[국정감사_보도자료] 이정미, “18년간 새만금수질개선사업 약4조원 예산낭비”

 

이정미, “18년간 새만금수질개선사업 약4조원 예산낭비”

 

-해양수산부, 30년간(‘80~‘18) 새만금(전북) 어업생산량
약 4만4천 톤 떨어져(66%) -

- 새만금호 상류 수질개선사업 효과가 잠시 나타났지만 원점으로 돌아와-

- 만경강, 동진강 하구 수질 5~6등급으로 수질오염 심각해 -

- 이정미의원, “새만금 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1980~’2018 연근해 어업총생산량 및 전북지역 일반해면어업 어획량 변동>자료를 확인한 결과, 약 30년간 전북지역의 어업생산량이 4만4천 톤(66%)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최근 연근해 전 지역에 걸쳐 공통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전북지역의 경우 2005년 이후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1>참고

 

이정미의원이 통계청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17) 전북의 전체 수산업 생산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바다에서 어류와 갑각류 등을 바로 포획·채취하는 ‘일반해면어업’은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했다.
이는 방조제로 인해 어패류 산란처가 사라지고,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된 영향으로 실제로 어업에서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별첨 2> 참고

 

환경부는 내년인 2020년에 새만금호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수유통과 담수화 결정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2단계 수질개선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수질등급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새만금호 주변 어업과 생태계 피해가 심각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별첨3 참고>

 

한편, 이정미의원이 새만금유역통합환경관리시스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만경강, 동진강 하구 수질 역시 새만금호 상류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잠시 나타난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에(‘18~’19)는 다시 COD가 증가하여 수질등급 5~6등급이 되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별첨4 참고>
 

참고: COD는 화학적산소요구량을 나타냄. 숫자가 클수록 수질오염이 심한 것임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정부는 2001년부터 2018까지 약 4조원의 국고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새만금 수질오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정미 의원은“정부는 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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