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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_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자 출신 업체중 1곳이 취성패 민간위탁사업비 연 38억7천만원 가져간 곳도

 

 


고용노동부 퇴직자 출신 업체중 1곳이

취성패 민간위탁사업비 연 387천만원 가져간 곳도

 
 

정의당 이정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기관별 사업비 지급현황과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근무이력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출신 퇴직자(이하 노동부 출신)는 8명이었으며ㅊ 대표는 2018년말 현재 21개 센터운영을 통해 388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의원은 2018년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총626개소 중노동부 출신 대표자가 운영하는 위탁기관 수는 57개소(9.1%)로 파악되었는데이 업체들 외 대리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부처출신 대표자가 운영하는 업체 수는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2018년 기준, 626개 위탁기관 사업비는 총1,570억 여원(157,012,200,000)이며 노동부 출신 대표자 운영기관 57개소에 지급한 사업비 총액은 1207400여만원(12,074,800,000)으로 총액의 7.7% 금액이다.

 

57개소중 업체는 특정지역에 21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388천만원의 위탁사업비를 지급받았다. A업체가 소재한 특정지역 전체 91개소중 23%, 즉 4곳중의 1곳이 노동부출신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이었다.

57개소중 B업체는 전국에 15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371천만원의 위탁사업비를 1년동안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의원은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프로그램 강의의 질이 낮은 반면 강의료는 높고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민간위탁의 수익보장에 치우치는 사업이라는 각종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인 바교육훈련생 중심 교육과 취업제고 방안에 대해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민간위탁 기관 선정시 대표자의 특정 이력에 의해 선정되거나고비용을 보장해주는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미의원은 이번 자료분석 결과에 대해 노동부는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민간위탁이 업체의 수익보장을 위한 사업이라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상시화 할 것을 주문했다.

 

ㅇ 첨부자료 취업성공패키지 노동부 퇴직자 위탁기관 사업비 지급현황

 

 

 

<붙임>

■ 취업성공패키지 노동부 퇴직자 위탁기관 사업비 지급현황(2018)

 

대표자

센터갯수

위탁사업비 총액()

1

사 ㅊㅇㅇ

21

3,879,800,000

2

사 ㅇㅇㅇ

15

3,713,250,000

3

사 ㅅㅇㅇ

11

2,017,800,000

4

사 ㅇㅇㅇ

4

1,037,350,000

5

사 ㅈㅇㅇ

2

790,900,000

6

사 ㅅㅇㅇ

2

552,800,000

7

사 ㅂㅇㅇ

1

82,900,000

8

사 ㄱㅇ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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