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감한 확장재정정책 추진해야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 통해 삶의 질 개선해야

이정미 의원, 예결특위에서 확장재정정책 강조할 예정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공청회에서 정부에게 “더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추진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22일 국회 예결특위는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주상영 건국대 교수 등 진술인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연다. 이 의원은 이번 공청회가 다룰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정의당은 국민 삶의 질이 최소한 보장되고,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며, 실업 등 민생 문제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높일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지만, 2020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증가율이 9.3%로 전년도 본예산 9.5%보다도 낮아, 정부가 주장하는 확장 재정의 명분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청회 진술인 주상영 교수의 “정부소비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투자의 감소가 이를 상쇄함으로써 재정역할이 소극적인 국가에 속하며, 유효수요 유지, 성장잠재력 제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동의한다”면서, “한국의 국가채무는 과거기준으로는 2016-2018년 연속 38.2%였는데, 새로운 기준으로는 2018년 35.9%로 오히려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는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이면 세입보다 지출이 많아 확장적 재정이라고 주장하지만 2009-2018년까지 10년간 관리재정수지가 모두 적자였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오히려 관리재정수지가 급속히 줄었는데, 사실상의 긴축재정 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40%와 관리재정수지 –3%를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 관리재정수지를 –3.6%로 편성한 예산이 과연 확장적 예산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조세부담율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2019년 기준 19.6%로 OECD 평균보다 5%P 낮다”면서, “정부 재정운영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늘어나는데 조세부담율은 오히려 낮아진다”고 봤다. 이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에게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증세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분석과 관련, 조세부담율 증가와 증세 방안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