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03/06)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인터뷰 전문

 

[인터뷰 전문]

■ 방송 :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월-금 12:20-13:56)
■ 진행 : 오태훈
■ 대담 : 이정미(정의당 의원)

▷ 오태훈 : 진보진영이 범진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중입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 선대위원장 본격적인 논의가 수일 내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진보개혁 진영의 시민단체 쪽에서 비례연합당 창당해야 한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의당은 그동안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정미 : 상황이 변한 것은 없고요. 미래통합당이 가짜 정당으로 국민들 표를 도둑질 해 가자는 것을 막자는 시민단체들의 절박함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민주개혁 진영에 좋지도 않고 또 옳지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지금 비례용 연합정당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일관되게 유지해오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미래한국당과 같은 방식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여러 진보 연합 세력들이 함께 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의견은 같은 방식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협의할 여지가 없는 겁니까?

▶ 이정미 : 지금 사실 국민들이 코로나 정국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정당이라는 것은 결국 당이 순번을 받기 위해서 의원들을 꿔줘야 하고 또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의원들을 그 당에서 제명을 해서 다시 돌려보내줘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만 더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례용 연합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정당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미래통합당이 만드는 미래한국당은 불법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취지가 좋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1일, 2일에 한국리서치가 의뢰했던 유권자 1천 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국민들의 25.7%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에 찬성했지만 58.3% 2배 이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즉, 이 상황을 쭉 지켜보고 있는 중도층의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면 수도권 격전지에서 이런 중도층들이 민주당에게 등을 돌리고 결국은 지역구 의석은 잃고 또 비례의석 몇 석 챙기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민주개혁 진영의 파이를 넓히고 비례한국당을 저지하자고 하는 애초의 취지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정의당의 생각입니다.

▷ 오태훈 : 앞서 인용해주신 여론조사가 어디에서 지금 조사한 것이죠?

▶ 이정미 :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유권자 1천 명 대상으로 유무선 RDD 방식으로 1일, 2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비례연합당으로 개별 정당의 득표율이 손실 없이 합산되면 지금 정의당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석수가 좀 증가할 것이지 않나라는 것이 저쪽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의당 입장에서 우리가 비례 이런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 의석을 몇 석을 더 갖고 아니고 이런 손익을 따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에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을 정의당이 이끌어왔고 또 그것을 훼손하려고 하는 미래한국당을 저희들이 위헌 소송까지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정당은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정의당이 의석 몇 개를 더 얻자고 미래통합당이 하고 있는 일과 똑같은 대응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진보개혁 세력의 총 합산 수도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더 늘어나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오태훈 :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오전에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어떻게 지켜낼지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도 있게 이낙연 공동상임 선대위원장도 수일 내 논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민주당 입장에 따라서 정의당의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이렇게 정도 해주면 참여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 이런 게 좀 있습니까?

▶ 이정미 :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일은 그 자체로 정의당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흔들어서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더 큰 것을 잃는다는 것을 민주당 쪽에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여쭙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동안 지역에서 민주당과 선거연대 같은 것들도 해온 전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말씀하실지요?

▶ 이정미 : 지금 정의당은 지역에서 많은 후보들이 정의당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 안에서 정의당이 길을 정확하게 갈 것입니다.

▷ 오태훈 : 정의당을 포함한 소수 야당에 표를 몰아주는 전략적 분할 투표안 이게 지금 시작됐다는 보도도 있던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이정미 : 아니요. 사실 그런 결정은 다 민주당 내부에서 하는 것이죠. 민주당이 결정을 해서 민주당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번에 비례대표를 낼지 말지 연합정당을 만들지 말지 이런 결정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결정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여러 가능성를 놓고 정의당이 어떤 전략 수정을 한다든가 이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던져진 숙제들을 민주당이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보 쪽에서는 비례 연합정당의 논의가 상당히 뜨거운 상황이고 또 보수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서신이 지금 큰 파장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 옥중서신에 대해서는 이정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 이정미 : 사실 이것이 범보수를 통합시키는 어떤 그런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질 때 그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옥중서신을 받아들고 또 황교안 대표가 이것을 반기는 그런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서 도로 친박당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으로부터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결국은 그 국정농단 세력에 기대어서 승리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범보수 진영을 전부 다 하나로 묶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되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을 통해서 새로운 보수 진영의 판을 짜기 원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어떤 분열의 조짐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정의당이 고발했죠?

▶ 이정미 : 네.

▷ 오태훈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 이정미 : 공직선거법상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 중에 있는 사람을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에 이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공천 개입 사건으로 2년의 실형이 확정되어서 복역 중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권이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데 선거운동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엄연히 현행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것을 고발 조치를 한 것입니다.

▷ 오태훈 : 고발 조치까지 하셨습니다만 하지만 보수 정당에서는 입장을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든 여러분은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뭉쳐라. 이런 옥중 메시지에 대해서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황교안 대표, 박 전 대통령의 애국심이 우리의 가슴을 깊이 울린다면서 화답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죠.

▶ 이정미 : 이것에 대한 입장은 정의당이나 제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전에 탄핵에 참여했었던 국민의당 출신, 바른정당 출신의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들. 이분들이 답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이전에 탄핵에 함께 참여해서 이 국정농단 세력으로부터 뭔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가자고 함께 동참했던 그분들이 자기 당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그분들의 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자유공화당은 구체적 방안 제시해달라며 행동에 나서고도 있다고 하고 황교안 대표 자유공화당과 통합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통합의 움직임들이 가시화 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 이정미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유공화당이 미래통합당과의 통합 혹은 그 당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고분고분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약간 당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 지금 미래통합당은 그분들을 굉장히 계륵 같은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한마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당 내에서 자기주도권을 펼치면서 소위 예전에 탄핵에 참여했던 어떤 의원들과의 대립각도 형성이 될 것이고 또 공천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심각한 어떤 갈등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받기도 어렵고 안 받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박근혜 옥중서신이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는 했지만 당 내로서는 갈등이나 분란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이정미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오늘 TK 쪽에 아마 공천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미래통합당 쪽에. 그 이후에 친박 쪽에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된다면 이제 겨우 통합당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 당이 다시 쪼개질 각오를 하고 싸우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으로서 이 TK 공천이 어떤 김형오 지금 공관위원장의 결정들을 다 수용하고 가느냐. 아니면 다시 어떤 분열의 조짐을 갖느냐 이것에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될 텐데요. 만약에 그것에 반발을 한다면 그런 분열까지 감수하고 이제 뛰쳐나오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지역구가 같아서 입장을 여쭤볼까 하는데 민경욱 의원이 공천심사 탈락하면서 재심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옥중서신이 이 재심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 이정미 : 글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재심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기존에 김형오 공관위원장에 의해서 컷오프 됐던 많은 후보들의 봉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민경욱만 재심이 되냐. 나도 재심해야 한다. 이렇게 다. 이제까지 공관위원회가 추진해왔던 원칙과 기준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공관위원회에서 이 재심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민경욱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이 컷오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정미 : 사실 제가 함께 4년 동안 지역에서 경쟁을 해온 후보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본선에서 제대로 대결을 해서 막말 정치인 대 품격 있는 정치인 간의 대결에서 승리를 이끄는 일이 저의 몫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그 대결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컷오프가 되어서 굉장히 아쉽고요. 다만 이제 이 지역에서 선거 42일 전에 낙하산 후보가 내려온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이 연수구에 자유한국당 독점 체제를 지역을 계속 지키고 일해온 후보와 그리고 낙하산 후보와의 어떤 대결 구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뭐 그 구도 안에서 저의 소임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오태훈 : 3763님께서 “길게 보고 정통으로 돌파하는 자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심플황OO님께서는 “정의당의 이상은 좋지만 현실적인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는 의견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이 42일 남았습니다. 지금 한창 선거운동 진행될 때지만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이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정미 : 지금 어쨌든 방역 자체는 대체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상당히 민생에 타격을 받고 있고 지금 중소 자영업자들은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추경이 굉장히 중요한 추경이 되었어요. 11조나 되는 돈을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추경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위한 추경 그리고 제대로 된 추경. 그리고 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짜온 추경안을 보면 너무나 탁상행정식이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고 민생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그런 추경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자영업자 대책은 영업 손실 보존이 아니라 대출의 방식이고 그리고 긴급 돌봄 휴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 중, 고 개학은 3주일째 미뤄지고 있는데 5일만 지원하는 이런 방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피해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들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심의에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 오태훈 : 하지만 또 총선을 빨리 편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총선용 선심 쓰기 추경이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다 보면 추경 편성이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 이정미 : 추경이 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쓰게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계속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반대만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 멈춰야 하고요. 정부도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더 철저하게 귀를 기울여서 추경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실 이게 뭐 추경의 방향을 잡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해계층들 그리고 4대 보험이나 이런 거 바깥에 빠져나가 있는 사각지대에 임시 일용직이라든가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집중해나가면서 추경안들을 다시 꼼꼼히 살펴서 국회로 갖고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꼭 전달을 드립니다.

▷ 오태훈 : 총선 앞두고 정의당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전략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 이정미 : 지금 뭐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거대 양당들이 서로를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정치, 수십년간의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피곤함을 느끼고 있고 또 그것이 국민의 삶에 별로 이롭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확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민생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당 간에 싸움에서 그런 방식의 싸움은 아니야라고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예인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 그 정의당이 그 몫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공학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나가면서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정의당이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오태훈 :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양종수 님께서 이 의견 주셨는데 끝으로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도 왜곡된 선거판에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 이정미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이거를 그냥 원칙이니까 원칙이야라고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선거의 상황들, 민심의 동향들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개혁 진보진영의 파이를 가장 최대화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전략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