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03/12)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 인터뷰전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의원

 

☏ 진행자 > 정치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딱 2시간 전에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벌이는 전당원 투표인데요. 그 결과는 아마도 참여 쪽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이게 일반적 예측입니다. 이 예측이 맞다면 정의당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한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출범한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맡기도 한 분인데요. 이정미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이정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이 점부터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례연합정당에는 불참한다는 입장을 확인을 한 거죠? 전국위 차원에서.
 

☏ 이정미 > 네, 네.
 

☏ 진행자 > 만약에 민주당에서 전당원 투표 결과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고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정의당 입장이 번복될 가능성 거의 제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이정미 > 정의당 당론은 이미 결정돼 있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당론이 민주당 결정에 따라서 엎어지거나 변화할 가능성은 없죠. 정의당 스스로가 우리 당의 진로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 진행자 > 여지가 전혀 없다

☏ 이정미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당 같은 경우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선언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고 녹색당도 기류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정의당를 제외한 다른 정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정의당 입장은 불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 이정미 > 사실 비례위성정당이 미래한국당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방식으로 당을 만들어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정의당이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정의당의 입장을 번복하고 미래한국당 꼼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의당도 꼼수에 합류한다,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비례연합정당도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와 거리가 먼 모델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 이정미 >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제기됐던 것은 다양한 정당들, 다당제를 형성하고 대결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단순다수 소선거구제가 기존 소수 정당에게 정당 지지율만큼 득표가 가지 않을 것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제3의 정당을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다양한 소수정당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정당들이 자신의 정당 지지만큼의 의석을 갖고자 이것을 만들어놨는데 그 정당에게는 투표하지 않고 별도 정당을 또 만들어서 거기다 투표하고 그리고 나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당에서 당선된 의원들을 다 제명시켜서 원래 정당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자, 정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존 정당이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제대로 배분하자고 하는 원래 취지, 그것을 제대로 살려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7석 정도만 요구할 것이고 순번도 맨 위로 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논리가 깔려 있느냐 하면 앞순번을 소수당한테 내주면 결국 소수당의 원내 진입을 도와주는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깔려 있는 것 같던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정미 >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각자 정당이 얼마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각 정당에 배분되는 의석수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미래한국당이 다수의 연동형 의석을 가져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이 한 바구니 안에 다 모여서 그 의석수를 뺏어오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한국당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외에도 민생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다양한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당들의 의석수가 늘어나는 만큼 미래한국당 의석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제3의 또 다른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왜 그것을 모여서 그러면 앞순위의 순번은 어떻게 정할 것이며 민주당에서 당선된 민주당에서 보낸 7석은 나중에 총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정당은 해산되는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이런 당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셈법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다른 제3의 정당들에게 비례의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 위장정당, 비례용 위장정당, 미래한국당 의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정도가 있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길인데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정신없는데 정치권은 비례용 정당을 만든다 만다, 누구는 몇 석을 갖는다 아니다, 이런 것 너무 피곤해하시고 저는 별로 지금 상황이 올바른 선택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불편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어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보수 반동을 제도를 불러온 심상정의 부실상정에 대해서 어떤 반성이나 사과도 없다, 정의당이.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말씀해주시겠어요?
 

☏ 이정미 > 이 최종 수정안을 어디서 성안했는가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애초에 225:75라고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최종 타협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4+1에서. 그런데 마지막에 민주당이 비례의석 늘리지 않고 그리고 47석 중에서도 30석에 캡을 씌우자고 했던 이 안을 민주당에서 가져온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가지고 갑자기 심상정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얘기는 너무나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이 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 어디에서 이 안이 구성됐는가를 스스로 에게 되물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엔 최재성 의원인데요. 이제 정의당에서 지역구 추가공모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반동적 보복적 정치까지 느껴지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정미 > 저는 정말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탄핵 정국에서부터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이 촛불개혁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대도 하고 협력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래한국당 잡자고 뭐 제3의 위성정당 만들자고 얘기해놓고 나서 갑자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정의당을 거의 적으로 돌려세우는 이런 발언들이 민주당 주요 인사들에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후보를 내는 것은 그 당의 당연한 권리고 의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반동적이다, 그럼 차라리 솔직하게 정의당 하지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어저께도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위기론을 설파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은 선거전략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다가 제1당 뺏긴다, 집권당이 그런 얘기하고 심지어는 미래통합당이 대통령 탄핵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국민들이 도대체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지역구 의석에 지금 민주당이 130석 정도 받을 거다 라고 이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인 셈법은 그런 셈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국민들한테는 그런 공포심을 계속 유발시키고 정의당을 이렇게 막 압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짜 정말 이렇게 정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럼 이렇게 한 번 여쭤볼게요. 이 분위기가 그대로 가서 따로 따로 선거에 임한다고 가정하고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정당득표에서 상당한 득표를 기록해서 다수 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 이정미 > 지금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거대양당의 극단적인 대결정치를 극복해 주십시오, 이 호소에 호소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 국민들이 미래통합당 대 민주당의 이런 대결 정치를 민주당 대 정의당의 경쟁정치로 바꿔봐라. 그래서 정의당이 적어도 20석 정도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미래통합당 말도 안 되는 발목잡기를 밀어내고 민생경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라고 하는 요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정치로의 변화에 정의당이 그런 정도 의석을 갖고 일하겠다고 하는 호소를 드리는 것이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주셨던 국민들의 애초에 그 마음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제가 한 번만 더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을 드린 이유들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전 선거에서 보면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기표하면서도 정당투표에서는 정의당을 투표하는 전략적 투표행위가 일정하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분위기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면 이런 전략적 투표행위가 감소하면서 정의당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 이정미 >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관성이 없을 때입니다. 어제는 저 말을 했다가 오늘은 이 말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정치 혐오와 불신을 가중시켜왔고 그러한 낡은 정치를 극복하자는 것이 정의당의 목표이고 소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총선이 아직 30일 남았고 국민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위기론을 가져오면서 위장정당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여론조사에서 상당수가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의 진심이 잘 국민들에게 설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판세가 조금씩 드러날 것이고 그래서 막바지에 가서 다시 지역구 별로 후보단일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드리는, 미리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런 시나리오는 없습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 이정미 > 지금 국민들이 진보개혁진영이 가장 큰 파이를 만들어서 국민들 편하게 해달라는 정치적 요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는 정의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지금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1번을 받은 류호정 후보 같은 경우 대리게임 의혹이 불거졌고요. 6번을 받은 신장식 후보 같은 경우 음주운전 전력 문제가 또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이정미 > 이 문제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류호정 후보 같은 경우 대학시절에 본인의 게임 ID를 공유한 문제인데요. 이게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류호정 후보가 이것을 통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이득을 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부정취업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라는 것, 이 경력을 갖고 부정 취업했다는 주장.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러면 후보심사과정에서 소명을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 정도면 문제가 없다는 당의 판단이 내려진 겁니까?
 

☏ 이정미 > 아니요. 이것은 최근에 당 내에서도 확인됐고 본인은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불거져서 게임동아리 회장직도 내려놓고 여러 가지 책임지고 사과를 했었기 때문에 당 공천심사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중요할 거라고 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것이 확인됐고 대외적 사과를 다시 한 번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떤 부정한 개인의 사익을 편취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게임 유저들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정의당이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음주운전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당원투표가 결정이 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또 불거졌는데 지금 바로 제가 개인적 입장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내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깊은 논의가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정미 > 네.
 

☏ 진행자 > 왜냐하면 윤창호법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됐었고 이슈가 됐었던 것에 비춰본다면 그냥 넘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드렸던 질문인데요.
 

☏ 이정미 > 제가 지금 바로 어떤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 내에서도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논의가 곧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재심사 여지도 열려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간단히.
 

☏ 이정미 > 아직 그런 해석까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순 없습니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여쭤볼게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공동선대위원장이시잖아요. 정의당이 목표하고 있는 의석수는 몇 석입니까?
 

☏ 이정미 > 지금은 원내교섭단체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