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미 "군포택배물류센터에서 유령업체 통한 불법 도급행위 자행"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수도권 최대 택배물류단지인 경기 군포택배물류센터에서 유령업체를 통한 도급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3일 “군포택배물류센터에서 대형 택배회사의 1·2차 도급업체를 통해 인력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대택배는 센터 내 N동과 H동에 일일 평균 280~330명이 투입하는 인원을 모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한진택배 등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대형 택배사의 1·2차 업체 중 상당수가 고용보험 상으로는 소멸된 업체, 사업장 정보가 없는 곳이거나 피보험자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1차 도급업체들과 형식적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이지만, 사실상 인력공급을 대가로 직업소개소처럼 수수료를 떼는 ‘인력세탁’이 이뤄지고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업체 소속 직원들이 1차업체 혹은 원청인 대형택배사 직원들의 작업지시를 받았다면 이는 불법도급에 해당되며 택배 상하차 업무와 분류업무는 파견 허용업종이 아니기에 불법파견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우려했던 대로 사실상 대형택배사 전체가 불법도급 및 불법파견을 통한 불법적 인력운용을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택배업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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