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감현장> 일자리사업·조선업 구조조정 등 질타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 일자리사업의 비효율성과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일학습병행제 사업의 1인당 평균 훈련비용은 1천816만원으로 유사 사업의 4배에 달하지만, 중도 탈락률(31.6%)은 3배 가까이 높아 도제훈련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중 훈련 후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4%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했다.

 

답변하는 이기권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진료수가 체계가 달라 생겨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동일상병에 대해 1인당 입원일수는 건보보다 산재가 3.2배, 1인당 입원진료비는 2.4배, 1인당 내원일수는 4.8배, 1인당 내원진료비는 1.9배 더 많다"며 "산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현재 파업 중인 갑을오토텍이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던 버스용 에어컨을 갑을오토텍 협력업체가 대신 만들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현대·기아차에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배달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30분 배달제'가 맥도날드, 롯데리아, 도미노피자 등 유명 패스트푸드 프렌차이즈업계에 아직도 남아 있다"며 "고용부는 30분 배달제 의심 사업장을 조속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 사장들의 처지를 악용해, 도급비를 포기해야만 체불임금 갚을 돈을 인출하도록 해주겠다는 심각한 '갑질'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는 주차·청소·서무보조 업무를 위해 사회적기업인 송도에스이를 이용,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했다"며 "고용부는 포스코의 불법도급 운영 행태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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