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이정미, "김진표 의원의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 주장, '셀프디스'"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미군 수뇌부 대북 메시지, 북 도발의 빌미 되선 안 돼… 한미동맹, 일방적일 수 없어"
"김진표 의원의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 주장, '셀프디스'… 민주당은 종교인 과세 문제 당론 밝히고, 김 의원은 시대착오적 법안 철회해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동성애 혐오발언,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위험한 발언… 성적지향, 찬반 문제 아니며 존중받아야… 홍 준표, 문명국가 자부심 파괴 말라"

일시 : 2017년 8월 22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미 의회 대표단, 미군 수뇌부 대북메시지 발표 예정 관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인 미군 수뇌부가 오늘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 등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 북한에게 또 다른 도발의 빌미를 주는 도화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4일 이후 북-미가 일단 ‘말의 전쟁’을 중단한 국면에서 다시 강대강의 대결 국면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다시 한 번 꼬이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 호텔에서 회견을 열 예정인 미의회 대표단도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어느 일방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으며 동맹의 한쪽 국가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한반도에서 전쟁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국민을 뜻을 밝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인 과세 유예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세무조사 금지를 조건으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되 제대로 냈는지 조사는 국가가 아닌 교단 등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정국가도 아니고 정교가 분리된 대한민국에서 이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일부 종교인의 배임·탈세, 대형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나 각종 수익사업의 탈세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금지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탈법을 눈감아 달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준비하면 내년에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주장 또한 구차합니다. 국세청도 기획재정부도 내년부터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진표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의 향후 5년 국정계획을 총괄한 바 있습니다. 그런 김 의원이 정부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셀프디스입니다.

무리한 주장이 계속되면 정치와 종교의 ‘부당거래’를 의심하는 목소리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집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밝혀야 할 것이며, 김진표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 반동성애 발언 관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그런 정책”이라며, “동성애를 헌법 개정을 통해 허용하려는 시도는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정한 성적 지향을 반대한다는 낙인찍기를 제1야당의 대표가 했다는 사실에 개탄스럽습니다.

어떤 성적 지향을 합법화하거나 불법화할 수 있다는 발상이야말로 우리 민주주의가 근간으로 하고 있는 다양성과 다원성에 어긋나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게다가 홍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얼마 전 동성혼을 합법화한 대만은 물론 미국, 독일 등 다수 민주주의 국가들은 모두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국가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반동성애 혐오발언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은 찬성과 반대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성적지향은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홍 대표는 더 이상 문명국가의 자부심을 파괴하지 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