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독성물질 생리대, 정부는 모든 생리대 전수조사 해야"

이정미 대표 10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재용 선고 생중계 불허, 헌법가치보다 삼성 총수의 위신 우선한 결정"
"독성물질 생리대, 정부는 모든 생리대 전수조사 해야"
"김장겸 MBC 사장, MBC 파업 부른 언론적폐세력.. 사퇴 거부는 적반하장"

일시: 2017년 8월 24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이재용 부회장 선고공판 중계 불가 방침 관련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 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며 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생각하는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계 최고 권력자 또한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국민은 비로소 우리 법체계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공익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헌법가치보다 삼성 총수의 위신을 우선한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는 개혁의 성역이 될 수 없으며, 권력과 금력에 굴복해온 법원 또한 개혁 요구에 직면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상급심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삼성 앞에 당당한 법원이 되어 사법부의 위신을 되찾기 바랍니다.

#생리대 독성물질 발견 관련
생리대 릴리안 사태로 대한민국 여성들은 공포를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습니다. 단지 릴리안만이 아닙니다. 한 환경단체의 연구결과 여성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생리대에 유해물질이 포함됐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인구절반이 사용하는 생리대의 위험은 가히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비견됩니다. 이미 십수년 전부터 여성단체들이 생리대의 유해물질 발생 의혹을 제기해왔고, 성분표시 등의 조치가 요구되어 왔음에도 이를 외면한 결과입니다.

생리대의 안전성은 여성의 건강권과 직결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비싼 가격으로 인해 불만의 대상이 돼왔는데, 관리감독까지 허술했다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여성건강에 대한 국가의 인식과 태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게 합니다. 일차적으로는 해당업체의 책임을 물어야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의 감독 책임입니다. 정부는 즉각 시판 중인 모든 생리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유사사례가 발생한다면 시판을 중단시키고 이번 사태를 해결할 근본대책 수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김장겸 MBC 사장 사퇴 거부 관련
김장겸 MBC 사장이, 여당과 대통령이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사퇴는 없을 것이라 못 박았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김장겸 사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권에 충성한 일부 MBC 경영진이야말로 파업을 불러온 원인제공자입니다. 촛불도 탄핵도 대선도 무시하고 아직도 박근혜 시대에 살며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는 이들이야말로 언론적폐세력입니다.

오늘부터 MBC 노동조합은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MBC의 파업을 막는 길은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사퇴에 있습니다. 국민은 MBC가 다시 신뢰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마지막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총파업이 벌어진다면 MBC의 재탄생을 위해 참고 또 격려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을 되찾기 위한 MBC 노동자들의 노력에 함께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