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김관진 석방 결정, MB 비롯한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시간 벌어준 꼴"

이정미 대표, 32차 상무위 모두발언

"오늘 수능, 학생 안전에 위협 없도록 관련 당국은 만반의 조치 다해야.. 정부, 수능 개편 1년 유예한 만큼 입시제도 획기적으로 바꾸길"
"김관진 석방 결정, MB 비롯한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시간 벌어준 꼴"
"JSA 귀순 조사결과, 대응 사격 없었다던 자유한국당 주장은 무책임한 궤변"
"새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기준, 향후 인사는 스스로 정한 기준 추상같이 지켜야"

일시: 2017년 11월 23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실시 관련
포항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된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실시됩니다. 일주일 미뤄져 마음고생도 그만큼 길어졌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모두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 노심초사 수험을 함께 준비한 교사와 학부모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무엇보다, 당국은 지진의 여파로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가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8월까지 수능시험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시험 한번으로 일생을 좌우하는 현행 입시제도는 결코 최선이 아니며, 변화해야만 합니다. 개편을 1년 유예한 만큼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청소년들을 입시지옥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정의당도 경쟁교육을 넘어, 혁신교육을 이루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관진 석방 결정
어제 법원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적폐 본산 이명박 정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꺾은 것으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 시간을 벌어준 꼴이 될 것입니다. 이전 정부의 국정 농단, 정치개입의 모든 적폐를 철저히 드러내고 심판해야 합니다. 바로 그 징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이며, 사법부는 시대의 흐름과 정의에 역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엔사 JSA 귀순 조사결과 발표 관련
어제 유엔군사령부가 JSA 귀순병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CCTV 화면에서 확인된 것처럼,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분계선 너머 총격을 가한 북한군 행위는 정전협정에 대한 심각한 위반입니다. 유엔사는 이 문제를 엄중히 항의하는 한편, 북한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만 합니다.

어제 유엔사는 “불확실하며 모호한 사건으로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JSA 경비대대 한국군 대대장의 판단을 지지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귀순 당시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 높였던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무책임한 궤변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장병의 안위는 걱정하지도 않고, ‘묻지마 강경대응’만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반성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 또한 불필요한 JSA 내 교전수칙 개정을 논의할 게 아니라, 대대장 포상 등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새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기준 관련
청와대가 기존 5대 인사원칙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항목을 추가하고, 배제기준을 구체화하는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조각 과정에서, 5대 인사원칙을 대통령이 공약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말은 이제부터 핑계라는 것은 청와대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향후 적용되는 고위공직자 인사에는 스스로 정한 기준을 추상같이 지켜야, ‘말 바꾸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