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 정의당 예방 대화
이정미 대표,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 정의당 예방 대화
일시: 2018년 1월 31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정의당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정말 추웠던 겨울에 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을 이끌었던 김명환 위원장님, 아마 역대 어떤 노조위원장보다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위원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저도 민주노총 침탈에 맞서, 추운 한나절 내내 민주노총 현관 앞에서 농성을 했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9기 80만 민주노총을 이끄는 대표자가 되어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시리라 생각된다. 특히 지금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촛불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훨씬 막중하다. 아시다시피 촛불혁명 1년 전, 제일 먼저 촛불이 된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한상균 위원장, 또 한사람은 백남기 농민이다. 두 분 모두 노동자와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 싸웠던 분들이다. 지금 한분은 감옥에, 한분은 돌아가셨다. 촛불혁명이 여전히 마무리 단계에 있지 못한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노동자와 농민, 많은 국민의 목소리가 새 정부에 충분히 담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정의당도 민주노총도 고민이 많고 책임이 깊을 수밖에 없다.
일단 국민의 요구를 구체적인 제도로 담아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이 민간기업까지 확산되어야하고 특히 비정규직의 사용사유제한이라는 분명한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로시간단축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을 반드시 수행해나가기 위해, 어떤 타협도 없이 국회 안에서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은 노사정 사회 대화기구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 본다. 그 기구 안에서 ‘국민들에게 왜 이런 기구가 필요한가’, ‘왜 노사정이 한자리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느끼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당면한 많은 노동현안을 뛰어넘어, 특히 사회복지세와 같은 사회연대에 대한 이슈를 확실하게 끌고 나가는 모습을 기대한다.
올해 크게 두 가지 국면이 펼쳐진다. 하나는 개헌, 하나는 지방선거다. 개헌 국면에서는 이미 정의당이 어느 다른 정당보다 먼저 개헌안 시안을 발표했다.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구조에 앞서, 지난 30년간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정의당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노동을 존중할 수 있는 노동헌법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으로 개헌을 준비해왔다. 핵심 내용은 제헌헌법에 있었던 이익균점권을 제대로 헌법에 못 박자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의 가치를 분명히 명시하는 헌법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뤘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말씀 드리겠다. 현재 국민의 개혁 요구들이 국회 앞에서 멈춰진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지방선거는 제1야당을 교체하는 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의 지위에서 국민들의 개혁요구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정치판을 바꿔야한다. 이를 위해 제1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의당이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정의당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시즌2’를 만들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노동세력들, 특히 민주노총이 정의당과 함께 연대해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시즌2를 함께 열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의당과 민주노총의 연대와 협력이 더 깊어져 노동하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2018년을 열어갔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