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밀양 화재·포스코 산재,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는 한국당, 입으로 흉기 휘두르는 꼴.. 정부 호통친 만큼 국민안전 입법으로 밥값해야"

이정미 대표, 51차 상무위 모두발언

"밀양 화재·포스코 산재,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는 한국당, 입으로 흉기 휘두르는 꼴.. 정부 호통친 만큼 국민안전 입법으로 밥값해야"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반대하는 민주당 서울시당.. 기득권 지키는 양당, 적폐청산의 간극보다 가까운가"

일시: 2018년 1월 29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밀양 화재 참사, 포스코 산재 사망 관련
어제 밀양 세종병원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와 포스코 사내하청 산재사망 노동자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세종병원 사망자가 한분 더 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쾌유도 간절히 바랍니다.

소방시설도 마련하지 않고 환자를 진료하던 병원 당국과 노동자 4명이 순식간에 사망했는데도, 제대로 책임조차 지지 않는 포스코를 보며 참담함으로 가득한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참담한 것은 참사 현장을 정쟁 도구로 이용한 자유한국당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막말은 이번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빈소를 찾아 “구정 전에 또 큰 사고가 날 것”이라며 대놓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현송월 뒤치다꺼리” 운운하며 정치공세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하나같이, 유족들 앞에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이 통째로 천둥벌거숭이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정쟁만큼이나 국민안전을 위한 입법에도 열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을 제고할 법률을 정비하고, 생명안전 업무를 비롯해 위험업무의 외주화 금지 등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국민안전을 위한다며 정부를 공격해온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도 국회에서 태업을 일삼지는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를 호통친 만큼 밥값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설치 관련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을 찾은 자유한국당 의원 8명이 서울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시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 되고 있다며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발맞춘 듯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을 서울시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온몸으로 막으라’는 홍준표 대표와 같은 당 소속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양당 사이의 거리는 적폐청산과 수호 사이의 간극보다 가까운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고, 지난 주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추미애 대표께 직접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초의회 2인 선거구는 양당독점의 짬짜미이며, 지방적폐의 근원입니다. 이번에 바로 잡지 못한다면,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지방적폐세력의 지방의회 농단은 계속될 것입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추미애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비정상적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안 마련 등 정치개혁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답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