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이정미,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미투(Me too)', 일상적 성폭력 노출된 여성현실 짐작케 해… 검찰내부 성폭력 일벌백계해야”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2월 임시국회, '국민안전' 지키는 국회 돼야… 자유한국당, 정쟁으로 시간낭비 말고 소방안전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해야"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미투(Me too)', 일상적 성폭력 노출된 여성현실 짐작케 해… 검찰내부 성폭력 일벌백계해야… 정의당, 여성존엄 지키는 데 최선 다할 것"

일시 : 2018년 1월 30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2월 임시국회 개회 관련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의 사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안전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29명, 밀양 세종병원 39명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가 공동주택 내 소방차 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과 소방관련 시설 인근의 주정차 금지지역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결코 국민이 안심하지 못합니다. 소방안전 예방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방설비법」 개정에 서둘러야 합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의 경우, 3년간 자체 소방점검 결과가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현재 「소방설비법」 상의 자체점검 제도가 갖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 자체 소방점검을 폐지할 수 없더라도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외부의 전문업체가 전문장비를 가지고 소방점검을 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점검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도 강화하여 부실점검의 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하위법령 정비 또한 시급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의 면적 기준이 아니라 건물의 사용목적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 당 윤소하 의원의 제안대로 특히 병원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시국회가 국민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책임정치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일 만큼은 쏟아낸 말들에 대해 언행일치를 보여줍시다. 그래야 희생자와 유족 앞에 그나마 제대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작년까지 집권세력이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행 소방 관련 법령은 모두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쥐고 있을 때 개정된 것들입니다. 공연한 정쟁으로 낭비했던 시간과 노력의 절반이라도, 제대로 된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써야 할 것입니다.

#현직 검사 성추행 고발 관련
어제 한 종편 채널 뉴스 프로그램에 현직 검사가 출연하여 8년 전 본인이 법무부 간부에게 당한 성추행을 고발했습니다. 법질서를 지켜야 할 검찰 내에서 실로 참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처리 경과도 옳지 못합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로 인해 도리어 좌천 등 불이익을 겪었고 비난을 감수해야 했으며, 무려 8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피해를 공론화 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당시 성추행이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다중이 있는 곳에서 벌어졌고 모두가 이 일에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이른바 ‘미투(Me Too)’로 이 일을 알린 것처럼, 일상의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에게 성추행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사법권력의 정점에서조차 범죄가 발생하고 묵인됐으며 2차 3차 가해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여성들이 모든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얼마큼 성범죄에 노출되고 보호받지 못한 것인지 짐작케 한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사건과 추가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검찰내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와 일벌백계는 물론, 성평등 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근본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용기 내어 진실을 밝힌 서 검사가 또다시 좌절하지 않도록, 모든 여성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저와 정의당은 이 사건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