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최저임금 1만원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 필요.. 정부여당, 자영업자 지불능력 높이는 정책으로 국민에 대한 약속 지켜야"

이정미 대표, 91차 상무위 모두발언

"최저임금 1만원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 필요.. 정부여당, 자영업자 지불능력 높이는 정책으로 국민에 대한 약속 지켜야"

"한국당·미래당, 낡은 패러다임으로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전쟁 선동.. 하반기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에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 없길"

일시: 2018년 7월 1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관련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상태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550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애초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현을 전제로 산입범위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결국 최저임금은 덜 오르고 산입범위로도 최저임금을 깎는, 한 마디로 이중으로 최저임금을 묶는 꼴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즉각 죽어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대기업과 원청, 임대업자, 가맹본부가 경제적 약자들을 약탈하는 우리경제의 토양부터 바꿔야만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속도조절만 말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을 내놓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중소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재심에서 삭감하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당 의원 일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다며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아직도 경제 살리기에 노동자는 예외라는 그 인식이 개탄스럽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재심을 받아야할 것은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노동자 임금을 억제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양당의 낡은 패러다임입니다. 양당은 저임금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 사이에 전쟁을 선동하는 나쁜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의당은 당장 하반기 국회에서 납품단가와 가맹비 공정화, 천문학적 임대료 조정 등 과제에 착수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걱정에 예외가 없었던 모든 정당들이 하반기 경제민주화 입법에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을과 을의 싸움’ 대신 ‘을과 을의 연대와 상생’을 촉진시키고 소득주도 성장이 새로운 동력을 얻게 할 것입니다. 불과 1년 전 단 하나의 정당도 예외 없이 최저임금 1만원을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점을 잊지 말고, 여야 모든 정당은 ‘함께 사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여는 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