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1월 선거법 처리·4월 선거구 획정 위하여 '12월 합의' 필수.. 각 정당 책임감 갖고 논의에 임해야"

이정미 대표, 12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선거제도개혁 여야 합의, 합의 실패는 모두의 실패이고, 성공은 모두의 성공될 것"
"1월 선거법 처리·4월 선거구 획정 위하여 '12월 합의' 필수.. 각 정당 책임감 갖고 논의에 임해야"

"죽음의 외주화 막는 정의당 3법,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탄력근로제 확대법 처리는 거꾸로 가는 국회 될 것"

일시: 2018년 12월 1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단식 종료 후 업무복귀 및 정개특위 관련

단식 뒤 회복을 마치고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이번 여야합의는 5당은 물론 문희상 의장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맺은 결실입니다. 헌정사에 이런 협력이 구현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선거제도 개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제 여야 모두가 호랑이 등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합의 실패는 모두의 패배가 될 것이고, 성공은 모두의 성공이 된다는 점을 각별히 명심해야 합니다. 

어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한 1월 선거법 처리, 4월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12월 합의’가 필수입니다. 이에 대해 공약 이행의 핵심 당사자인 집권정당의 특위 간사가 ‘3김 시대’를 운운하며 재를 뿌리는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아연실색했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의 파국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자각한다면, 특위 간사는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어렵게 형성된 5당 합의에 기초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각 정당들이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죽음의 외주화 막는 정의당 3법 관련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님의 컵라면 든 가방이 공개됐습니다. 2년 전 구의역 김군과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위험 작업을 외주화 하고, 그 작업을 숙련도와 사회경험이 낮은 청년들에게 떠넘기는 부조리의 민낯이 또 다시 확인됐습니다.   

단식 종료 뒤 태안 김용균 님의 빈소를 찾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유족들께 약속드렸습니다. 면목 없고 죄송하다는 말은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까지 특별성명을 내고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법안 둘을 포함해, 노회찬 전 의원의 법안까지,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정의당 3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선거법 합의와 함께 교섭단체들은 1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동자를 살려야 할 국회가 사회적 대화는 무시한 채,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법을 처리한다면, 이 역시 거꾸로 가는 국회가 되는 것입니다. 통과시켜야 할 것은 탄력근로제 확대가 아니라,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정의당 3법입니다. 김용균 님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 모든 정당들은 정의당 3법 통과에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