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 집중농성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 집중농성 모두발언

일시: 2018년 12월 13일 오전 11시

장소: 로텐더홀 

오늘로 단식 8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이 되니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힘이 조금 듭니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님처럼 몸무게를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2년 전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자기부정’과 ‘유체이탈’이라는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어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동의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당의 공약이었는데, 무슨 동의를 합니까? 원래 자당의 공약이었고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더불어민주당만 압박하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의 공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어려워서 안 될 일들을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어려워도, 국민들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약속이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것이 공약입니다. 민주당은 공약을 낼 때, 선거제도 개혁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모르고 공약한 것입니까?

둘째, 집권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집권정당은 집권의 권한을 가진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고 예전 야당 할 때처럼, 우리한테만 왜 그러냐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민주당이 깊이 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론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민주당 내에 의석수를 증원해서라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법률안을 제출한 의원이 여러명 있고, 거기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들도 수십명에 달합니다. 당시 법률안 낼 때, 국민여론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부정적 기류가 많다는 것을 모르고 법안을 냈고 사인했습니까? 국민 여론이 그럴지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좋은 제도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선택이 옳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을 갖고 법안을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자신이 했던 일의 초심으로 돌아가시길 바립니다. 

핑계정치는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합니다. 12월 정기국회를 넘기면 선거제도 개혁이 하세월 될 것이고, 또다시 총선에 임박해 19대처럼 무산될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이 예산안 처리만큼 선거제도도 시급하기 때문에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야3당을 나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이고 아예 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자유한국당의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나라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남 탓하며 일 처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권력을 국민들이 왜 준 것입니까? 어려워도 해결하라고 준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힐난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자유한국당이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는지, 또다시 촛불정부에서도 시민들의 요구를 짓밟으려 하냐며 백번도 더 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그 일을 함께 처리하자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4당이 같이 사인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야3당은 애초부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자 했던 정당들입니다. 여기에 원래 당론을 가진 민주당과 4당이 함께 사인하면 뭐하겠습니까? 일이 해결되려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든 설득하려는 의지와 진심을 가져야 합니다.  야3당이 여기에서 농성하고 밥 굶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최대 압박입니다. 이를 똑바로 인식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