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4[이정미 국감보도] 통신 에어컨 설치 노동자 사망자중 90%가 추락사고

지난 2년간 통신, 에어컨 수리 중 사망자 90%가 추락사고 - 중대재해 목록중 에어컨/케이블통신 관련내역 결과 - 고공 설치기사 작업 특성에 맞는 추락방지대책 필요

 
● 지난 2년간 고공작업 사망자 11명중 10명(90%)이 추락사고로 목숨잃어.. 고용노동부 집계, 에어컨 설치/수리, 통신 케이블 노동자 사망사고 자료로 드러나
● 올해 6명 사망자중 5명이 추락재해(2016. 9. 7. 기준)
●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공동의 종합대책안 마련해야
 
 
1. 에어컨 설치/수리, 통신 케이블 노동자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사망자 90%가 추락에 의한 사고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명, 2015년 5명, 2016년 6명(2016. 9. 7. 기준) 등 지난 3년간 총 15명의 노동자가 에어컨, 통신 케이블을 설치/수리중 사망했다. 특히 최근 2년간 1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그중 10명(90%)이 추락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2. 이정미 의원은, “에어컨, 통신 설치 노동자 사망사고는 실적압박과 위험의 외주화 뿐만 아니라 추락재해에 대한 법제도 미비가 주요원인인데 구의역 사망사고에서 확인했듯이 간접고용 형태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전담하는 구조에서 그들을 위한 생명안전 대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3.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는 하청 노동자의 산재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각 업종별 중대재해에 대한 대책도 미비하고, 고용형태에 대한 문제의식도 낮아 파견허용을 확대하자는 엉뚱한 대책이 나오는 것”이라며 “우선,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가 에어컨 실외기등 설치위치에 대한 규제를 만들기 위해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이 의원은 “고공 설치작업과 관련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는 에어컨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서비스(주)와 케이블 통신 중대재해 발생 발주기업인 KT 등의 주요 업체와 노동자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원하청 도급계약서에 ‘안전보건 방재관리 등 모든 책임을 협력사에 넘기고, 손해에 대해 협력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내용으로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5.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고공 작업의 위험에 노출된 에어컨, 통신케이블 설치/수리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금지하고, 고소작업을 위한 스카이 차 이용을 의무화 하고, 2인 작업등 관련 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61004_[보도자료]_통신_에어컨_설치_노동자_사망자중_90%가_추락사고(이정미_의원) (1).pdf
 
 
□ 에어컨 설치/수리, 통신케이블 중대재해 발생현황(2016. 9. 7.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재해발생일	발주처	지방관서	사망(명)	재해개요	사고내용
2016-08-01	㈜KT	익산	1	광케이블 가설을 위해 5.1미터 높이 전신주에서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중 사망	추락
2016-07-26	㈜KT	중부청	1	2인 1조로 약 6m 높이 강관주에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등주하여 광케이블 확인 중 강관주와 함께 전도되어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가료 중 사망	추락
2016-06-23	삼성전자	서울북부	1	3층빌라베란다에설치된실외기를점검하기위해베란다난간에몸을기대는순간난간이벽에서이탈하여실외기,난간과함께추락,사망	추락
2016-04-16	KT	천안	1	전신주를 트럭에 상차하기 위해 카고크레인으로 인양작업중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떨어지는 전신주가 작업자의 머리를 타격하면서 현장에서 사망함	-
2016-02-19	㈜케이티	청주	1	초고속인터넷광케이블가설공사 현장에서 통신전주에서 광케이블 가설작업 후, 내려오다가 추락하여 사망	추락
2016-02-06	㈜지원 네트웍스, ㈜디지원네트웍	성남	1	통신외선케이블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안전고리를 전신주에 부착하다가 6m 아래로 추락하여 이송되어 요양 중 사망	추락
2015-09-22	㈜KT	보령	1	전신주에서 통신선로 설치 작업중 2.3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입원 치료 중 사망	추락
2015-09-12	㈜KT	서울서부	1	통신전주 UTP케이블 철거 작업을 완료하고 4m 대나무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사다리와 같이 약3~4m 밑으로 추락하여 머리에 부상을 입고 사망	추락
2015-07-17	(삼성전자로 추정)	안산	1	고시텔 4층에서 에어컨 실외기 가스주입 작업 중 발코니 위에 고정된 틀과 함께 추락하여 병원 후송도중 사망	추락
2015-03-10	KT	대전청	1	‘2015년 가설개통 및 A/S계약’ 현장에서 통신주에서 단자함을 점검하다 안전벨트(U자걸이)가 끊어져서 높이 2.5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치료 중 사망	추락
2015-01-27	㈜KT	목포	1	통신케이블 가설 작업중 재해자가 4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던 중 사망	추락
2014-12-11	㈜ KT	광주청	1	전화선 가설작업 중 사다리를 이용 전신주에 오르는 과정에서 추락하여 사망	추락
2014-09-20	SK텔레콤㈜	서울청	1	'제2통신사업자 통합 맨홀' 내부에서 광케이블 설치 전 사전조사 작업을 하던 (주)우주텔레콤 통신외선공 1명이 작업도중 의식을 잃고(현장 사용 양수기에서 발생한 CO가스 중독으로 추정) 맨홀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 중 사망	-
2014-08-07	㈜티브로드	경기	1	통신케이블 및 조가선 설치작업을 위하여 전신주 위로 올라갔다가 피복이 벗겨진 가로등 전선(220V)에 접촉하여 감전, 6미터 아래로 추락	추락
2014-06-10	㈜KT	의정부	1	전주 및 케이블 이설작업 도중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던 피재자가 전주가 쓰러지면서 대동맥과 장기 파열로 치료 중 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