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야3당, 백남기 특검 오늘 발의..상설특검법 1호로 추진

특검 도입시 상설특검 첫사례

【서울=뉴시스】박대로 전혜정 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5일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치료를 받다 숨진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 이정미 정의당 수석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국회 의안과에 해당 법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2014년 6월 시행된 상설특검법, 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설특검 도입을 위해선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국회 의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상설특검이 도입되면 이는 법 시행 후 첫 사례가 된다.

 

 

박완주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면 세월호법처럼 굉장히 오래간다"며 "막말로 (새누리당이) 안건조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 상설특검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그게 관철 안 되면 향후에 특별법을 한다든지 양쪽 다 준비는 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수석은 "상설특검법 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별도 법안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라며 "절차적인 효율성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켜서 지금은 여당이 반대하지만 여당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수석은 "정부가 할 일은 부검 따위가 아니며 즉각적 특검 수용과 고인에 대한 사과뿐이다. 죽은 자를 한 번 더 죽이고 정권을 지키겠다는 것은 야만행위일 따름"이라며 "야3당은 지체 없이 특검을 실시해 살인진압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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