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국회의원 165명 "국민의 요구다, 구상권 철회하라"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20대 국회 165명의 국회의원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강정마을 주민등에 청구된 해군의 구상금청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제주지역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을 포함한 국회의원 165명은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국회의장에 전달했다.

 

165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 6선의 이해찬 의원, 5선의 문희상 의원, 국민의당 전 대표인 안철수 의원, 정동영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제20대 국회의원 및 총선후보자, 제주지방변호사회 등 제주사회가 한 목소리로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고 있듯이 국회 역시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통합과 상생의 정치가 복원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따라서 국회는 국책사업과 관련한 갈등을 방지·해소해야 할 최종 책임자인 정부에게 강정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정부는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항)건설과 관련하여 강정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취하)할 것’과 ‘정부는 강정마을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항)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위성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를 갈등이 10년째를 맞고 있다”며 “이처럼 오랜 기간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심화된 사례를 도저히 찾기 어렵다”고 지적, 해군의 구상금 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어 위 의원은 “국책사업 관련 사건으로 600여명이 기소되고 500여명이 사법 처리됐을 뿐 아니라 해군기지 찬반입장에 따라 가족 간에도, 형제간에도 편이 갈리며 마을 공동체가 붕괴돼 버린 사례는 더욱 찾기 어렵다”고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또 위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제주해군기지가 지난 2016년 2월 26일 준공됐고 많은 이들이 이를 계기로 지난 10년 동안 극심한 갈등과 고통에 시달리던 강정주미들이 평범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했다”며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역시 준공식 메시지를 통해 ‘오늘 준공식이 그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지만 정반대로 2016년 3월28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과 관련해 강정주민등에게 3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밝혔다.

 

특히 위 의원은 “제주사회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로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 국회 과반을 훌쩍 넘는 165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발의하며 뜻을 함께 했다”며 “이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정부는 더 이상 민의를 외면하지 말고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구상금 청구 소송의 철회 등 갈등해결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결의안 공동발의 참여 의원

=위성곤․윤관석․박 정, 김종대․ 김현미․ 장병완, 윤종오․ 인재근․채이배, 권미혁, 이상돈, 조승래, 안규백․ 안철수․ 권은희, 신용현․김병욱․ 김해영, 신동근․ 민홍철․ 이종걸, 김종민․ 이언주․이용호,백재현․ 박병석․ 김경협, 이춘석․ 김관영․ 오세정, 박영선․최경환․ 이해찬, 어기구․ 박선숙․ 황의락, 진선미․ 김삼화․ 정성호. 우상호․ 홍영표․ 노회찬, 송영길․ 김경진․ 김종회, 이용득․ 박범계․ 문미옥, 김한정․ 오제세․ 박재호, 송옥주․ 임종성․ 김병관, 박용진, ․천정배․ 이철희, 김성수․ 이원욱․ 이찬열, 김영호․ 기동민․ 김현권. 소병훈․ 조정식․ 이인영, 제윤경․ 금태섭․ 김종훈, 박완주․ 남인순․정춘숙, 이학영․안호영․노웅래, 추혜선․민병두․김영춘, 김광수․ 서영교․ 전혜숙, 표창원․ 신창현․ 김경수, 박주민․ 이재정․ 이정미, 윤소하․ 김진표․ 이 훈, 김태년․ 한정애․ 홍익표, 황 희, 윤호중․ 박경미, 황주홍․ 김정우․ 심재권, 김상희․ 박홍근․ 유동수, 최명길․ 유성엽․ 추미애, 정인화․ 전해철․ 윤영일. 정재호․ 박찬대․ 손금주, 이동섭․ 진 영․ 강훈식, 김민기․ 유승희․ 문희상, 최인호․신경민․ 권칠승. 전현희․ 양승조․ 박지원, 백혜련․ 조배숙․ 강병원, 이개호․ 우원식․ 이용주, 박광온․ 이석현․ 심상정, 김두관․ 고용진․ 김철민, 박남춘․ 서형수․ 윤후덕, 설 훈․ 주승용․ 원혜영, 김부겸․ 이상민․ 김수민, 장정숙․ 정동영․ 최도자, 박준영․ 최운열․ 김영주. 이은권․ 강창일․ 오영훈, 유은혜․ 안민석․ 전재수. 손혜원․ 변재일․ 박주현, 송기헌․ 도종환․ 김영진. 김병기․ 박주선․ 김성식 의원(165인)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