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내막) [포커스] 본지 선정, 10월 국회 ‘베스트&워스트’

10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을 평가한 <사건의내막>은 이들을 베스트(Best), 워스트(Worst) 의원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을 고려해 긍정적인 이슈를 만들어낸 의원과 부정적인 이슈로 질타를 받은 의원으로 나누었다. 정의당 이정미, 새누리당 김영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등은 긍정적인 이슈를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대로 새누리당 이은재, 백승주, 한선교 의원 등은 부정적인 언행이 발목을 잡았다. <편집자 주>

---

 

10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긍정·부정 이슈 쏟아져 나와

정의당 이정미, ‘갑질 횡포’ 폭로하며 ‘국감스타’로 우뚝

‘베스트’ 이정미·김영우·도종환…‘워스트’ 이은재·백승주·한선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업들의 횡포를 밝혀내는 역할을 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사건의내막=임대현 기자] 이번 국정감사 기간 인터넷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사안은 ‘메디안 치약’과 ‘애슐리 알바’ 등의 기업들의 ‘횡포’였다. 놀랍게도 이러한 두 가지 사안은 국감을 위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조사를 시작하며 밝혀진 것들이다. 이 의원은 다른 국회의원들이 한 번도 터트리기 힘든 이슈를 두 번이나 ‘홈런’으로 연결시켜 ‘국감스타’로 급부상했다.

 

사실 이정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처음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노동자를 위한 정치, 특히 ‘을(乙)’을 위해 뛰며 많은 지지자를 얻고 있다. 특히, 그가 속한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먼저, ‘메디안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며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줄을 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밝힌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전에 이정미 의원이 있었다. 이 의원이 먼저 메디안 치약을 생산한 아모레퍼시픽 측에 조사를 의뢰했던 것이다.

 

특히, 이정미 의원은 해당 원료물질을 공급한 미원상사가 다른 곳에도 공급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원상사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MIT가 함유된 원료물질 총 12개를 30개 업체들에 납품했다”면서 미원상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국감에서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7종의 원료물질을 납품받은 회사는 18곳이다. 코리아나 화장품·코스모코스 등 국내업체가 14곳이고, NORMAN FOX& CO 등 외국기업은 4곳이다. 한 업체는 구강청결제를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생산방식으로 받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수년간 ‘가습기 살균제’ 물질인 CMIT/MIT가 함유된 원료를 납품받아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유통시켰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점이다. 의약외품인 치약과 구강청결제를 관리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이런 사실을 파악도 못 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식약처가 아모레퍼시픽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에 대해 면피성 발표보다 치약원료로 사용된 ‘MICOLIN S490’에 대한 유통구조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아모레퍼시픽과 미원상사를 비롯해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했던 식약처의 늦장 대응도 문제로 본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의약외품인 치약의 안전관리가 엉망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식약처가 한 일은 JTBC 방송 1시간 전에 정부가 이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발표한 일이다”라면서 “식약처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를 사실상 하나도 관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패밀리 레스토랑 업계 매출 1위인 애슐리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을 체납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전방위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정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 애슐리 지점이 평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10분씩 일찍 나와 교육을 받으라고 요구해 곧바로 업무에 투입했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만 기록하는 소위 ‘꺾기’를 통해 일을 더 하고도 임금을 체납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왔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매장은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의 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근무 시 제공하게 돼 있는 1일 연차휴가나 연차수당도 제공하지 않았다. 또 4시간 마다 30분씩 보장된 휴게시간도 주지 않았다. 

 

이 의원은 해당 매장 관리자는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을 알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열정페이에 대한 감독은 완전히 구멍이 뚫려있다”면서 “애슐리만이 아니라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청년 및 청소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의 발표 이후, 애슐리 측은 즉각 사과문을 내놓았다. 애슐리는 후속 조치를 통해 근로여건을 보장하겠다고 밝혔고, 한동안 애슐리와 비슷한 ‘열정페이’ 알바 문제가 인터넷을 달구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