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4 [이정미_논평]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올해만 14번째 재해사망, 사장 소환조사해야

[논평]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올해만 14번째 재해사망, 사장 소환조사해야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에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어제 조선소 내 바다쓰레기 수거장비 정비 중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사망사고는 현대미포조선에서 올해만 두 번째이다. 지난 10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도 엔진룸 소지작업 중인 하청노동자가 이동 중 해치커버에 끼여 사망한지 보름도 안되어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을 포함한 현대중공업 계열사와 현대중공업 등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는 올해만 사망사고가 14건이 발생했다. 이 중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만 11건이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2주 동안 특별감독을 받았지만, 결국 특별감독도 회사측의 안전대책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연이은 재해에 의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권오갑 사장이 취임한 2014년 10월부터 20여명 가까운 노동자가 사업장 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단 한 번도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서울 광화문 광장과 전국 곳곳에서 어린 아이들에서 노인들까지 촛불을 들고 있다. 진보와 보수, 세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참여해 이 나라와 우리의 삶을 바꾸자고 외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촛불이다. 그러나 지금 촛불을 들지 않는 단 하나의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재벌이다. 그들은 촛불로 만들어진 변화에 가장 큰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 촛불을 거부하는 1%이다. 어제 현대중공업에 의해 또 한명의 촛불이 꺼졌다.
 
더 이상 촛불을 꺼뜨려서는 안된다. 박근혜 이후의 대한민국은 무엇보다 이윤과 탐욕이 아닌 생명존중 사람우선의 나라여야 한다. 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현대중공업에 대한 철저한 조치이다. 우선 올해 10월까지 현대중공업 사장을 맡은 권오갑 현 현대중공업 부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사장단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거부한다면 강제구인하여 사고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규 또한 정비해야 한다. 본 의원과 정의당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재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부주의와 무책임을 강력히 처벌하고,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또한 도입해 노동자의 죽음을 멈출 것이다.
 
2016년 11월 24일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