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7 [이정미_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이정미 의원 국감 지적 사항 모두 수용. 애슐리 외 이랜드 외식사업 전체 근로감독 등 조치 나서
고용노동부가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애슐리를 비롯한 이랜드 외식사업부 매장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택배업체의 불법하도급 문제, 하청노동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현장실습생 열정페이 등 지난 국정감사 당시 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 모두에 대해 조치에 나섰다.
7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내고 “분 단위 미계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이 다수 확인”되어 “근로감독 대상을 ㈜이랜드파크의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개소로 확대하여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4일 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의원은 이랜드 소속 외식업체 애슐리가 10분 꺽기와 연차수당 미지급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 내고 이랜드 외식사업 전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바 있다.
* 관련 보도자료 : 패밀리 레스토랑 업계 1위 애슐리, '연차미지급, 꺽기, 가짜조퇴' 등 신종열정페이 온상 http://www.justice21.org/78902
고용노동부는 또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일부 물류·택배업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9.19.~11.30.까지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 등 137개소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택배업체들에 대한 근로감독 또한 이정미 의원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마찬가지로 국감 기간 중인 지난 9월 25일 “CJ대한통운이 택배허브센터에 유령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택배 상 · 하차 · 분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 CJ 대한통운을 포함 한 한진, 우체국, 현대 택배 등 대형 택배사의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바 있다.
* 관련 보도자료 : CJ 대한통운, 폐업업체 통해 '인력세탁' http://www.justice21.org/77982
이 밖에 고용노동부는 “11월중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실태에 대한 기획감독”에 나서는 한편,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현장실습생 등 인턴 활용 사업장 500개소 기획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모두 지적한 사안이다.
* 관련 보도자료 : 조선 빅10 협력업체 분석결과, 현대중 사내하청 임금체불, 산재발생 1위 http://www.justice21.org/78124
* 관련 보도자료 : 열정페이 전당 돼버린 대학현장실습. 15만 실습생 중 11만명이 실습비 0원 http://www.justice21.org/79038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문제를 모두 수용해 조치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근로감독 등 조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해결해 내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안전 지키는 데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61107_산업안전 3대기획감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