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동발전사 간접고용 유지강행, 새 정부 정규직전환 정책 무시

한국남동・동서발전, 새 정부 정책 무시 ‘간접고용 유지 강행’,

남동발전 신규 외주용역 추진강행, 동서발전은 입찰공고 철회 중

- 이정미의원 자료 요구에 ‘외주화 계약 또는 신규계약 추진 없다’ 거짓 해명 -

- (남동발전사) 상시・지속적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환경오염방지업무,

공사도급이라 보고 신규 외주화(공사기간 3년, 247억) 추진 강행

정의당 당대표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한국남동발전 및 동서발전사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반해 ‘상시·지속적이고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탈황설비 등 환경오염방지설비’ 정비 업무에 대해 신규 외주화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을 위해 지난 6월2일 각 중앙 부처와 산하기관에 협조 공문을 통해 △ 향후 추가적인 파견, 용역, 민간위탁 등 외주화 계약 지양 △ 외주화 계약 만료시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1058(2017.6.2.)).

이에 각 부처와 산하기관은 기존 외주화 계약을 유지하였고, 전국 5개 발전사들도 이정미 의원 자료 요청에 17.7.19. ‘간접고용 기존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하였다고 회신하였다. 하지만 이는 거짓해명으로 밝혀졌다. 한국남동 및 한국동서발전사는 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방지설비의 운전·정비 업무를 공사도급이라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해 신규 외주화를 강행한 것이다.

남동발전은 영흥화력발전소 5,6호기 석탄 취급 및 탈황설비 등 경상정비(3년 247억)를 17.6.15.에, 한국동서발전은 호남·동해화력발전소 경상정비(3년3개월 154억)을 17.7.10.에 입찰 공고하였고 현재 한국동서발전만 입찰공고를 취소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환경오염방지 업무는 화력발전소의 연소가스 중 분진 포집·제거 및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환경오염방지설비로, 이들 설비의 운영·정비 업무는 공중의 생명·건강·안전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다. 환경오염방지 업무는 한시적 업무가 아니라 시설 가동 중 수반되는 필수유지 업무에 해당한다. 남동발전이 추진하는 영흥 5,6호기 경상정비공사 추정가격이 3년 247억에 이르는 것은 공사가 아닌 인력도급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원전 경상정비 등 업무를 공사업무로 도급을 주었고 1차 도급업체는 필수유지 업무 유지 인원을 무시하고 이들을 다른 도급에 투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017.6.7. 보도자료 http://www.justice21.org/93700 참조).

특히 정부는 20일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시·지속적이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발표하였는데, 남동발전사의 석탄취급설비 및 탈황설비 등 경상정비 외주화 강행은 정부의 정책을 완전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새 정부 정책에 반해 발전소의 중요 환경오염방지설비 운전·정비 인력운영을 공사도급으로 보고 신규 외주화를 강행하려는 남동발전·동서발전사는 입찰 행위를 즉각 멈추고 정부정책에 따라 화력발전 5개사는 상시지속적이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즉결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전·정비 업무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170720_보도_남동발전_간접고용_유지강행_문재인_정부_정책_무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