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문무일 검찰총장 예방 대화

이정미 대표, 문무일 검찰총장 예방 대화

일시: 2017년 8월 3일 오후 2시 10분
장소: 본청 223호

문무일 검찰총장 (이하 문) : 제가 국회 출석을 약속했다.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께 취임인사 차 먼저 인사를 드리는게 나을 것 같아 찾아왔다.

이정미 대표 (이하 이) : 3일동안 계속 국회 다니고 계신 것 뉴스에서 봤다. 특히 한 군데를 ‘패싱’한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던 것 같다. 

문: 그렇지 않다. 일정 조정 중이다. 

이 : 이렇게 와주셔서 반갑고 감사하다. 총장님이 앞으로 검찰 개혁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다.  최근 ‘비밀의 숲’이라고,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보셨는가. 

문 : 드라마를 보진 못했다. 

이 : 기회가 되면 꼭 권유드리고 싶다. 비밀의 숲이라고 국민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드라마가 최근 끝났다. 의롭게 싸우는 검사 주인공이 나온다. 한명의 검사보다 검찰 시스템 자체가 조금 더 개혁적인 방면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법이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한없이 강하다는 불신과 좌절감을 갖고 있다. 그런 사회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관련된 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국정조사도 맡아서 했다. 옥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결과가 흡족하진 않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이라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또 한축을 담당했던 SK케미칼에 대해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정조사를 하면서도 SK케미칼이 독성 검사도 없이 물질을 만들어 판매했고, MSDS도 작성하지 않은 등 여러  답답한 상황을 발견했다. 그래서 검찰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몇 차례 했지만, 결국 특별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는 과정까지도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 가족들이 답답함을 많이 안고 있다. 이 부분도 신임총장님도 잘 살펴봐주시길 바란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 인줄 알고 살균제를 사용했지만 결국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문 : 국민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우려나 걱정을 저희가 잘 알고 있다. 법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기회가 되면 관련 논의에 참여하겠다. 또한 법개정 전 이라도, 저희가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은 해내서 충분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부분도 돌아가서 잘 살피고, 적정한 조치 취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노력하겠다.

이 : 피해자들은 항상 서럽고 약하지만, 오히려 가해자들에 대해 그동안 깃털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혹은 건드려도 금방 사면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아이를 잃은 건 되돌릴 수 없겠지만, 그 상처에 조금이라도 위로 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문 : 여러 사건·사고에 이러저러한 경위로 피해보신 분들이 많다.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이 : 총장님 잘 하실거라 기대한다.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정의당도 힘껏 돕겠다. 

문 : 바르게 잘 하겠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