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북한과 미국, '말의 전쟁' 즉시 중단해야.. 한반도 전쟁은 승자 없는 파멸의 결과만 있을 뿐"

이정미 대표 7차 상무위 모두발언

"북한과 미국, '말의 전쟁' 즉시 중단해야.. 한반도 전쟁은 승자 없는 파멸의 결과만 있을 뿐"
"보다 적극적인 평화 해법 제의해야할 때..광복절 경축사, 대화 모멘텀을 형성할 대북 제안 있어야"
"종교인 과세, 종교에 대한 국가 간섭 아니라, '국민 개세주의'의 당연한 원칙.. 유예 법안 철회해야"

일시: 2017년 8월 14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한반도 8월 위기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할 것”이라 응수하면서, 한반도 8월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양자는 ‘말의 전쟁’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한반도 7천 6백만명의 생명은 그 어떤 경우도 정치적, 전략적 도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파멸의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지난 번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처럼 “전쟁이 나면 미국 땅에서는 희생자가 없다”는 식의 안하무인격 언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말폭탄 던지기를 중단하고 역내 책임 있는 국가이자, 동맹의 일원답게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거듭 경고하지만, 북한은 괌 포격 등 일체의 추가적 도발을 중지해야 합니다. 추가적 도발과 핵능력 고도화는 체제보장과 대북제재 중단이라는 자신들의 목적에서만 멀어지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고립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평화 해법을 제의해야 합니다. 핵위기에서도 김영삼 정부가 북폭을 막은 바 있고, 참여정부는 2차 핵위기를 극복하고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당장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 모멘텀을 형성할 적극적인 대북 제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의 전쟁에서 협상의 시작으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배포 있는 제안이 절실한 때입니다. 대북제재 일변도에 휩쓸려 스스로 설 자리를 잃어버렸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지난 10년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종교인 과세 유예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대표 발의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다시 2년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집권정당의 중진의원으로부터 시대를 역행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법안이 제출됐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의 요청에 따라 2015년에 상당한 진통을 거쳐 통과시킨 법입니다. 정부가 복지국가를 하자면서 걷자는 세금은 현재 조족지혈 수준인데, 그나마 걷기로 예정된 세금까지 종교계 눈치를 봐서 걷지 않는다면, 이는 포퓰리즘이라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종교인 과세는 종교와 신앙생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국민개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것입니다.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낸다면, 종교인들은 시민적 자부심을, 사회 구성원들은 일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종교인에게 수천억의 면세혜택을 계속 보장한다면 성실히 일하는 시민들은 “내 지갑만 털어간다”며 조세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불공평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조세 불신을 넘어설 수 없으며, 복지국가 실현 또한 요원한 일이 될 뿐입니다. 김진표 의원이 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