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이정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하상숙 할머니 별세… 명예회복과 사죄 및 보상위해 12.28 합의 폐기해야"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하상숙 할머니 별세… 명예회복과 사죄 및 보상위해 12.28 합의 폐기해야"
"보수 3야3당 정략적 태도로 헌재소장·헌법재판관 공백 장기화… 의장 직권상정 등 의회가 책임져야"

일시 : 2017년 8월 29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위안부 피해자 하상숙 할머니 운명 관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하상숙 할머니가 어제 90세를 일기로 운명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의 증인으로 참여하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제 서른여섯 분의 위안부 피해자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시간이 흘러 증언자들이 사라져 역사를 날조하기만을 기다리는 일본 정부의 비도덕적 태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린 대로 생존자들이 생전에 명예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사죄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12.28 합의를 폐기하고 합의를 다시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 위안부 문제 재합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관련
다른 야3당의 반대로 오는 31일에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불투명해 졌습니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지 80일이 넘었고, 박한철 소장 퇴임 후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 된 지는 209일째가 됩니다.

주요 헙법기관의 장이 공석인 상태가 장기화된 것은 야3당의 정략적 태도 때문입니다. 매번 외교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낙마 등 딜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장 인준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각종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애가 타는 것은 모른 체 하며, 정치거래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보수2당은 이번에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헌재소장 인준은 거부하겠다며 후안무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표결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국민의당의 책임회피는 더 무책임합니다. 가결이 되건, 부결이 되건 책임은 국회가 지게 될 것입니다. 헌법 중단 사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정세균 의장은 직권상정을 포함해 이번 국회에 헌재소장 인준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