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이정미, “장자연사건 재조사 결과, 가해자 확인하고도 수사·처벌 없어… 조선일보 수사외압 증거 확인, 덮어야 할 ‘진실’ 있다는 역설… 특수강간 공소시효 15년, 검경이 적극..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장자연사건 재조사 결과, 가해자 확인하고도 수사·처벌 없어… 조선일보 수사외압 증거 확인, 덮어야 할 ‘진실’ 있다는 역설… 특수강간 공소시효 15년,검경이 적극수사 나서야”

“극우집단의 광주영령 모욕 망동, 한국당이 판 깔아준 것… 조건 없이 국회 복귀하고 행동으로 광주시민에 사죄해야”

일시 : 2019년 5월 21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장자연 사건’ 재조사 결과 발표 관련

어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과거위)가 ‘장자연 사건’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외압, 성접대 여부, 검경 부실수사가 모두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이에 대한 ‘재수사 권고’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있으나 수사도 처벌도 없고, 피해자의 억울한 한만 확인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장자연 리스트 의혹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게 됐습니다. 조선일보의 수사 외압 정황 증거는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뒤덮어야 할 정도로 거대한 진실이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의미합니다. 검·경의 미흡했던 수사 또한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제때에 제대로 된 수사가 있었다면, 진실은 미궁 속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사위의 활동은 종료되지만, 검경과 언론권력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은 계속돼야만 합니다.

 

사건수사가 불가능했던 일도 아닙니다. 과거사위는 “2인 이상이 공모·합동했는지, 어떤 약물을 사용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2인 이상 공모·합동 혹은 약물을 사용한 특수강간의 공소시효가 15년인 점을 감안하면, 수사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검경은 구체적 진술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수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과거사위가 수사권고한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 역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장자연 씨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권력기관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입니다.

 

#극우세력 5·18 모독 관련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제가 된 5·18 조사위원 한 명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자격조건이 충분함에도 공격에 시달려 그만둔다는 것이 이유라고 하니, 참으로 반성과 성찰이라는 것은 애초 자유한국당에는 불가능의 영역인 듯싶습니다. 그 사단을 내고 광주에 내려갔던 황교안 대표는 왜 아직도 5·18 망언자들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악수를 했네 안했네’, ‘반쪽짜리 연설이네’ 시빗거리만 늘어놓고 있는데 대접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돌아보고 태극기에 아첨하려고 나라를 반쪽으로 만든 행태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비본질적 논란을 일으켜 망언자 징계를 슬쩍 덮고 가려는 속셈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하기 바랍니다.

 

극우집단이 몰려와 광주영령을 모욕하는 초유의 망동이 5·18 광주 한 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결국 5·18 희생자들을 ‘폭도’로, 그리고 유공자들을 ‘괴물’로 매도한 자유한국당이 판을 깔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해서, 호프 한 잔 마시고 쌓인 감정을 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에게 쌓인 분노는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조속히 망언자들을 징계처리 하고, 조건 없이 국회로 복귀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광주시민들에게 사죄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