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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강효상의원 외교기밀 누출사건은 자유한국당이 최순실박근혜없이 저지른 국정농단이자 반국가적 행위.. 두말말고 석고대죄해야”

이정미 대표 강효상의원 외교기밀 누출사건은 자유한국당이 최순실박근혜없이 저지른 국정농단이자 반국가적 행위.. 두말말고 석고대죄해야

구하라씨 같은 피해자 더 생기지 않도록 불법촬영물 엄벌 법안 신속 처리해야장자연씨 사건 또한 여야정당에 특검 실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일시: 2019년 5월 27일 오전 9시 30

장소국회본청 223

 


 

#강효상 의원 외교 기밀 누출 사건 관련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누출 사건을 공익제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이번 사건은 한국당이 최순실 박근혜 없이 저지른 국정 농단이며 대한민국 외교에 위해를 가한 반국가적인 행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외교기밀 유출사건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2012년 대선에서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왜곡하여대통령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공개한 전과가 있습니다故 노회찬 전 대표 말씀대로자유한국당은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 됐습니다정상간 기밀 대화공개가 습관인 집단에게는 앞으로 정권은커녕 국회의원도 가당치않습니다.

 

다급한 자유한국당이 정청래 의원을 끌어들여 물타기 해보려는 속셈인데두말 말고 이번 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고강의원과 5.18 망언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십시오적반하장격으로 정권을 심판 하자는 한국당의 헛소리에 대해 국민들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구하라씨 사건 관련

성폭력 피해자인 가수 구하라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구하라 씨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건강을 회복하고 당당히 복귀해서 구하라 씨가 승자가 되기를 저 또한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구 씨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가해자 최종범은 현재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한 상태이지만지난해부터 구 씨는 활동을 중단한 것은 물론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구하라 씨 역시 가해자 대신 피해자가 징벌 받는 부조리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일을 보며 정치권은 무엇을 했나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지난해 미투’ 이후 수많은 말들이 넘쳐났지만정작 통과된 법률은 10건 내외이며 계류된 법률은 100건이 넘습니다버닝썬 사건 후 우리 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불법촬영물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제출했지만국회의 공전으로 심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국회의 직무유기로 여성들의 일상은 미투’ 이전과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하라 씨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불법촬영물을 엄벌하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디지털 성범죄만이 아닙니다故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사망했지만 가해자로 추정되는 다수는 여전히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검찰은 장자연 문건의 존재를 인정했으면서도 재수사를 거부했습니다이 의도된 범죄은폐를 그대로 두고 검찰개혁과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이제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간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고가해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특검실시를 여야 정당에 재차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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