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근로소득 불평등 악화 드러나
근로소득 불평등 악화 지속돼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현황 자료 분석(2013~2017년)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현황자료(2013~2017년)’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백분위 기준 하위 40% 노동자들은 여전히 평균소득 2천만원 이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상위 1% 노동자들의 총소득 금액이 전체 노동자 급여 대비 7.5%(47조5652억원)까지 증가했으며, 하위 1% 노동자들은 0.003%(176억원)로 2016년보다 총액이 오히려 15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 1)
2013~2017년 기간은 박근혜 정부가 최저임금을 평균 7.2% 인상한 기간이다.
(2013년 6.1%-280원, 2014년 7.2%-350원, 2015년 7.1%-370원, 2016년 8.1%-450원, 2017년 7.3%-440원 인상)
[참고자료1 : 근로소득 소득층별 전체 소득대비 비중]
(단위 : %)
연도\ 분위 | 상위 1% | 상위5% | 상위 10% | 하위 10% | 하위 1% |
2017 | 7.5 (47조5,652억원) | 20.3 | 32 | 0.69 | 0.003 (176억원) |
2016 | 7.3 (43조2,488억원) | 20.2 | 32 | 0.69 | 0.003 (191억원) |
2015 | 7.2 | 20.4 | 32 | 0.66 | 0.003 |
2014 | 7.2 | 20.4 | 32 | 0.63 | 0.004 |
2013 | 7.3 | 20.6 | 33 | 0.61 | 0.004 |
(자료 :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현황)
또한 이정미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상위 10%의 1인당 총급여 인상액이 하위 10% 평균총급여액의 2배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박근혜 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고소득층의 소득은 크게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개선되지 않은 소득불평등이 매우 악화된 징후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참고자료 2)
[참고자료2 : 근로소득 상위 10%의 1인당 평균총급여 인상액 대비
하위 10%의 1인당 평균급여액 비교]
| 상위 10% 평균총급여 인상액(전년 대비) | 하위 10% 1인당 평균총급여액 | 배수 |
2017 | 475 | 243 | 1.95 |
2016 | 282 | 232 | 1.2 |
2015 | 291 | 215 | 1.4 |
2014 | 258 | 201 | 1.3 |
2013 | - | 186 | - |
(단위 : 만원, 배수)
(자료 :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현황 분석)
한편, 이정미 의원은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는 2013년 1,105만4천명에서 2017년 1,061만5천명으로 43만9천명 감소했고, 총급여액은 450조2,507억원에서 526조 2812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참고자료 3)
[참고자료3 : 근소소득금액 연도별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년도 | 인원 | 총급여액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2017 | 10,615 | 5,262,812 | 3,156,900 | 347,339 |
2016 | 9,998 | 4,866,636 | 2,897,812 | 308,539 |
2015 | 9,229 | 4,497,351 | 2,677,587 | 282,528 |
2014 | 8,663 | 4,151,810 | 2,453,540 | 253,978 |
2013 | 11,054 | 4,502,507 | 1,957,025 | 222,873 |
(자료 : 국세청)
1인당 총급여는 2013년 3,044만원, 중위값은 2,131만원 이었는데, 2017년 1인당 총급여액은 3,519만원으로 475만원 증가했고, 중위값은 2,542만원으로 411만원 증가했다.(참고자료 4)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상위 10%평균총급여의 인상액이 5년간 1,306만원 증가하는 동안, 하위 10% 평균총급여는 57만원 증가하는데 그쳐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4 : 근로소득금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만원)
귀속연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평균 총급여 | 3,044 | 3,168 | 3,245 | 3,360 | 3,519 |
중위값 | 2,131 | 2,257 | 2,296 | 2,400 | 2,542 |
상위10% 평균총급여 | 9,967 | 10,225 | 10,516 | 10,798 | 11,273 |
하위10% 평균총급여 | 186 | 201 | 215 | 232 | 243 |
(자료 : 국세청)
■ 첨부자료 :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국세청)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정감사_보도자료] 이정미, 신축아파트 10곳 중 6곳 라돈검출_조사결과_환경부가이드라인 공개 (0) | 2019.09.30 |
---|---|
[국정감사_보도자료] 이주노동자 산재신청 및 승인 지난해 폭증 (0) | 2019.09.30 |
[보도자료] 성원건설 전윤수 전회장 구속처벌해야 (0) | 2019.09.19 |
[보도자료] 이정미의원, 환경부 설악산케이블카 부동의 결정 환영입장 (0) | 2019.09.16 |
[보도자료] 황창규 회장 이영훈 사장등 국감증인 신청 (0) | 2019.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