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조경규 청문회.."환경부에 넣은 경제부처 '트로이목마'"

기재부 경력에 "경제우선 논리 우려"…曺 "환경 지키는 싸움닭 되겠다"

'금수저 봉사'·논문표절 의혹 등도 도마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6일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경제부처 출신 관료로서 환경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역량과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대한 지적과 의구심이 잇따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조 후보자가 1985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총무처·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 등 대부분 경제부처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지적, "경제 우선 논리로 일관해왔던 공직자가 아닌가"라면서 "환경부가 거추장스러우니까 경제부처에서 '트로이의 목마'로 조 후보자를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환경부 수장으로서 기재부 경험이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것 같다"면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것은 잘할 수 있지만, 환경부 장관으로서 종합적인 관점이라는 이름 하에 비환경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상존한다"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환경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한 조 후보자의 관점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민주 서형수 의원은 조 후보자가 국무조정실 재직 당시 온실가스 감축 및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 과정에서 환경부의 정책 주도권을 빼앗은 조정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조 후보자가 당시 '정부합동 기후변화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이후 기후변화 개편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면서 "당시 온실가스 감축부서의 권한을 축소하고 산업계 이해관계를 편향적으로 반영한 데 대해 인정하고, 정책주도권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기재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간병비 지원에서 소급적용 불가 의견을 낸 데 대한 조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가 "환경부의 당초 의견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검토하겠다. 왜 기재부가 소급적용을 하지 말자고 했는지 알아야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면서 답변을 유보하자, 홍영표 위원장은 "기재부 이야기가 나오면 더 수그러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환경가치를 우선하면서 경제·개발 부처의 주장하는 바에 대해 조화와 균형이 있도록 하고 부처간 이견에 대해선 소통하면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환경을 지키는 싸움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 이용득 의원은 조 후보자가 장남을 자신의 근무 부처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특혜'를 준 의혹이 있고, 1991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다른 논문의 인용을 하면서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표절의 의심이 든다면서 "도덕성과 자질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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