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진, 제대로된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

 

추석연휴, 350회 이상의 여진으로 온 국민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역시 기상청도, 국민안전처도, 정부 차원의 재난 관리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주지역 주변의 많은 활성단층에 대해서 원자력계는 이제껏 부인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12일 발생된 지진은 원자력계의 수십 년간의 거짓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011년 도쿄도 지진이후에 마련되어야 했던 지진종합대책은 건설업계와 원자력계 등에 의해서 축소되거나 은폐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진을 방치해왔습니다.
 
지진전문가들은 언제든지 규모 6이상의 강진이 한반도를 강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재앙을 예견하고 있지만, 우리정부와 산업계는 너무나 안일합니다.
 

정의당은 국회차원에서 “9.12 지진피해조사와 안전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위원회는 지진재난에 대해서 실질적인 종합적인 점검과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째,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등 주요 원자력관련시설에 대한 공개적인 피해조사 및 안전성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전 ‘스트레스 평가’와 ‘중대사고 관리계획’에 대한 지침서 마련 또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항만, 교량, 저수지, 댐, 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화학공장, 철강제련소 등 주요공장시설에 대한 종합적 점검이 실시되어야 하고 도시의 고층빌딩과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 학교와 병원 등에 대한 지진 안전점검과 제도개선방향을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안전처에 작성된 ‘지진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점검과 훈련을 통한 실질적인 초기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지진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국가재정 확보와 행정체계 개선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진재난은 이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재난입니다. 태풍처럼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특히 9.12 경주지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은 더 이상 원자력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