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정미 "화학물질 배출농도·총량 규제 시스템 만들 것

발암물질 배출 논란 세방산업㈜ 광주공장 방문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이정미 정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6일 세방산업㈜의 1군 발암물질 배출 논란과 관련해 "유해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배출 농도와 총량 등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에서 열린 세방산업 TF팀 검증위원회 회의에 참석, TCE(트리클로로에틸렌·1군 발암물질) 배출 영향 검증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 같이 밝혔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6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세방산업 공장을 방문, 1군 발암물질인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 공정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차량용 배터리 부품 생산 업체인 세방산업은 환경부 조사 결과 2009∼2014년 TCE 1568t(전국 최다)을 대기중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09.06.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6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세방산업 TCE 배출 TF 검증위원회 간담회에서 질문하고 있다. 2016.09.06.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6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세방산업 공장을 방문, 1군 발암물질인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 공정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차량용 배터리 부품 생산 업체인 세방산업은 환경부 조사 결과 2009∼2014년 TCE 1568t(전국 최다)을 대기중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09.06. sdhdream@newsis.com

회의에는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 광주시 강행옥 고문변호사, 정의당 광주시당 강은미 노동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철갑 검증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세방산업이 추출제로 쓰는 TCE는 1년에 전국 기준 1만t 가량 수입되고 있다"며 "하지만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시스템(PRTR)에 보고되는 사용량은 1000t이 안 된다. 정확한 수입·사용량을 국회 차원에서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유해 화학물질을 얼마나 수입해 사용·신고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환경부나 각 지자체에서 관리와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화학물질 배출 농도·총량 규제 요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경희 검증위원은 "1년에 300여종의 화학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배출 농도를 규제하는 물질은 10여종에 불과하다"며 "대기 유해 물질도 36종만 규제 중이다. 사용량이 많은 물질은 배출 총량과 농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각종 규제가 방치돼 있었다"며 "배출 총량과 농도를 확실히 규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제도를 만들겠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세방산업을 찾아 이용준 대표이사 등 직원 8명과 간담회를 갖고, 발암물질 저감 대책 마련과 세심한 건강 영향 평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세방산업이 TCE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2006년부터)물질 안전 보건자료를 통해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법적인 기준이 없었더라도 배출량을 줄이는 등 안전 조치를 할 수 있었다"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는 세방산업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지난 20년 간 TCE를 배출하면서 나타난 환경·주민 건강 피해가 있다면 책임져야 될 부분을 따져 묻겠다. 환경부·고용노동부·지자체에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방산업 TF팀 검증위원회는 오는 26일 광주지역 15곳의 측정망에서 TCE 배출량과 농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차량용 배터리 부품 생산 업체인 세방산업은 환경부 조사 결과 2009∼2014년 TCE 1568t을 대기중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배출량이다.

 

세방산업은 발암물질 배출 논란으로 7월13일 조업을 잠정 중단했다가 같은 달 29일 공장 라인 일부를 재가동했다.

 

지역 환경 단체는 주민 건강권 보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하며 대체 물질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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