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TV) <인천> 인천지역 제조업 10곳 중 9곳 '노동법 위반'

 

<[티브로드인천 박일국 기자]

[기사내용]
박인애 앵커)
인천지역 기업들의 고용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 10개 중 9개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동공단의 소규모 제조업의 고용실태가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동공단에 등록 제조업체는 7천여 개.

이중 92%는 직원 50인 미만 중소기업이고
10인 이하인 소규모 업체는 72%에 달합니다.

최근 3년간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공단지역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03개 업체 중 93개 업체가 노동관계 법을
위반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시작
10개 업체 중 9개 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한 셈입니다.

노동법 중에서도 근로자 파견 등 고용과 관련해
위반한 업체가 8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은 물론 그동안 불법 파견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 받아온 안산보다도 크게 높아
전국 최고 수준에 기록했습니다.
- CG 끝

- 이대우 금속노조 인천 수석지부장
"불법 파견 업체가 너무 난립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하는 것이고
공단에 큰 공장이든 작은 공장이든 마구잡이로 하니까..."

현행법 상 제조 생산업무에 있어선
파견 직원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파견 업체들 사이에선 이를 무시하는 것이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 파견 업체 관계자
"신분증만 가져오시면 이력서 작성하시고
지역이나 조건 보시고 원하시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지난해 불법 파견 등으로 300여 개 업체가
집단 고발된 바 있지만
실제 처벌이 이뤄진 곳은 10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 인천지방 노동청 관계자
"6개월까지는 가능하게 되어 있죠. 파견업체를 가지고
6개월 단위로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 CG 시작
불법 파견의 경우,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거나
1개월 이하 임금을 떼이는 경우도
60% 가량 된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있어서
- CG 끝

남동공단 등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의
감시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일단 인천지역에 공단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민간 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현재 인천지역에 허가를 받은 파견 업체수는
220여개, 파견 근로자 수는 6천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 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김영석

(2016년 10월 12일 방송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