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탄핵에 이어 정책탄핵을 준비합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3차 대국민담화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는 발표가 아니라면 어떤 말도 하지 마십시오. 성난 촛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가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의 함성 속에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습니다. 국민의 승리가 이제 9부 능선을 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정치인과 세력은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에서 발 디딜 곳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아직도 대통령을 탄핵을 막거나, 혹은 개헌과 연계해 본인들의 권력연장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정의당은 여당과 협상할 생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나쁜 대통령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건 없이 탄핵에 나서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다음번 탄핵대상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당면한 탄핵만이 아니라 박근혜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 여러분께 진지하게 제출해야 할 때입니다. 단지 대통령의 당적을 바꾸는 것이 촛불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광장에 나선 국민들은 박근혜 탄핵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기득권 60년과 단절한 진정한 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를 위해, 첫째 박근혜 정권탄핵에서 박근혜 정책탄핵으로 전진해 가야 합니다. 박근혜 정책을 철저히 심판하고 국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살인적 스펙경쟁에 나선 청년들이,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쌀값도 보장받지 못한 농민들이, 미래의 주권자인 청소년들이 변화를 원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정책부터 탄핵해야 합니다.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낡아빠진 경제정책을 탄핵해야 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가짜 복지정책을 탄핵해야 합니다. 국정교과서라는 획일적 교육정책을 탄핵해야 합니다. 굴욕적 위안부 협상과 사드배치라는 망국적 외교안보정책을 탄핵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넘어 보수기득권연합을 퇴진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에게 각종 뇌물을 바치며 총수 사면, 경영권 승계 등 온갖 이권을 챙긴 재벌이 바로 보수기득권연합의 일원입니다. 보수정권과 함께 공생하며 권력을 탄생을 돕고 이득을 누렸던 보수언론과 기소권을 남용하며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치검찰 역시 기득권 연합의 일원입니다. 이들이 퇴진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대한민국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광장에 선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만이 아니라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박근혜 게이트가 일어난 순간부터 하야에서 퇴진 그리고 탄핵으로 가장 발 빠르게 민심에 부응해 왔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이 삶이 달라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가장 먼저 앞장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