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 공개되는 국정교과서…거세지는 반발

[주간현대=김경진 기자] 28일 오후 교육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의 거센 뭇매를 맞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 내부에서도 국정화를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8일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이미 국민으로부터 탄핵 당했다"며 "존재의 이유도 공개할 필요성도 없다"고 일축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8일 상무위를 통해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이미 국민으로부터 탄핵 당했다”며 “존재의 이유도 공개할 필요성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애초부터 이 교과서는 탄생해서는 안 되는 교과서”라며 “오직 박 대통령이 자기 부친의 친일행적을 역사에서 지워내려는 사적 욕망이 만든 교과서”라고 덧붙였다.

   

외국의 교과서 발행제도는 검정제(민간 개발 후 국가 검정), 인정제(민간 출판, 국가나 공적 기관이 교과서로 인정), 자유발행제(국가 간섭이나 통제 없이 자유롭게 교과서를 편찬) 등 다양한 사고가 가능하도록 선택형 교과서 제도를 택하고 있다. 영국·네덜란드·스웨덴·스위스·핀란드는 자유발행제를 택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자유발행제와 부분 인정제(초등학교의 경우), 벨기에·캐나다·이탈리아 등은 인정제를 택하며 미국은 각 주별 독립적인 인정제를 시행 중에 있다.

 

이에 이 의원은 “OECD국가 중 유일하게 국정화를 채택하게 된다면 국제적 망신이며, 교육의 획일화라는 시대역행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 내부적 국정화 철회에 대해 “내부 방침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국정화 철회를 밝혀야 한다”며 “이미 몰락을 코앞에 둔 박근혜 정권에게 성의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국민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느냐”고 일침을 날렸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세계에서 국정역사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북한과 그리서 정동 불과하다”며 “1992년 헌법재판소 역시 국정교과서보다는 검인정 교과서, 자유발행 교과서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하는 사실상의 건국절 주장은 용납하기 힘든 주장, 이는 헌법에 임시정부 법통을 무력화하고, 친일파에게 자신의 행적을 세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역사를 획일화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도 옳지 않고 친일세력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도 옳지 않은 ‘국정교과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며 교육부에 국정교과서 추진 중단을 요청했다. 

 

국민의당도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 방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겸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만약 일방적 역사관만 서술한 국정교과서가 강행될 경우 교육부장관의 국회 출석금지, 해임추진, 교육부 폐지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같은 행위는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철회해 바른 역사의 길을 열기 바란다"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김상문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국정교과서는 많은 반대에도 박 대통령이 밀어붙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광화문 촛불집회에 모인 학생들도 국정교과서 철회와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철회해 바른 역사의 길을 열기 바란다”며 교육부를 질타했다.

 

한편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 인터뷰를 통해 “오늘 어쨌든 현장 검토본 공개 후에 많은 반대 이론을 들으면서 교육부가 훨씬 전향적 태도를 더 강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정화 시행에 협력하지 않겠다”며 국정화 교과서 추진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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