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정의당,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공개.."朴, 상습적 범죄자로 더는 직무 수행 못해"

정의당은 28일 야3당 중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정의당 이정미 탄핵추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4 용지 73매, 약 1만4300여자에 달하는 분량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1만여자)보다 분량이 더 많다.

 

정의당은 탄핵소추안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 남용 및 강요 ▲주요 대기업에 대한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제3자 뇌물공여 등을 탄핵 사유로 적시하며 “박 대통령은 상습적 범죄자라고밖에 볼 수 없어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정의당은 또 ▲세월호 참사 관련 국민의 생명·안전 침해 ▲임시정부 법통 부인하는 국정교과서 추진 ▲최순실 일족 이익을 위해 국가의 근본 시스템을 흔든 점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정의당은 “박 대통령은 헌법 제 12조 적법절차의 원칙, 제 75조 법률유보의 원칙에 규정된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최순실, 차은택 등의 비선 조직을 가동하여 각종 범법행위를 공동정범으로서 수행하였으며, 결국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키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9조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야권은 28일 각 당이 작성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종합, 29일 야권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