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의당, 야당 중 첫 탄핵안 공개..뇌물죄포함 국정농단등 4가지 명시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the300]]

이정미 정의당 탄핵추진단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탄핵추진 의견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6.11.28/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3당 중 정의당이 28일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자체안을 작성, 공개했다.

 

이정미 정의당 탄핵추진단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의결서를 발표했다.

정의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국정농단 △세월호 참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침해 △국정교과서 추진으로 임시정부 법통과 대한민국 정통성 부인 △중대범죄자로 직무수행 부적절 및 국가시스템 무력화 등 4가지를 명시했다.

 

특히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롯데그룹과 부영, 삼성그룹(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CJ그룹 등과 관련, 특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죄를 명시했다.

 

또 재단 설립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도 적시했다.

정의당이 작성한 탄핵안은 A4용지 30쪽 분량이다.

 

야3당은 28일 각 당이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 오는 29일 야권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심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