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3당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3당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18년 11월 25일 오후4시

장소: 국회 정론관

이정미대표 "연동형 없는 권역별 정당명부제는 비례성의 무덤. 이것이 이해찬 대표가 말하는 비례성 강화의 방법인가"

"더불어민주당의 급후진은 자유한국당과 장단 맞추어 정치개혁 포기로 귀결되고 말 것"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손잡고 정치개혁 할지, 기득권 수호 위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정치개악으로 후퇴할지 선택하라"

■ 이정미 대표 모두발언

지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뜬금없는 말씀을 또다시 내놨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자당의 국회의원 임기 4년과 30년 만에 찾아온 정치개혁의 기회를 맞바꾸려 하십니까? 이번이 아니면 민심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선거제도 개혁은 하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원래부터 민주당의 공약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였다는 이해찬 대표 해명은 매우 궁색합니다. 전국 몇 개 권역으로 나누건, 아니면 전국을 단일 권역으로 하건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연동성입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킨다는 것이 정당명부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연동형과 권역별은 다르다는 이 난데없는 주장은 집권정당이 정채개혁의 바램을 꺾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비례대표 의석만 따로 뽑는 현행 병립식과 권역별 선거제도가 함께 실시된다면 현행 선거제도보다도 비례성과 대표성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번 지방선거의 광역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 됩니다.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0.92%의 정당득표율로 서울시의회 의석수(110석)의 92.7% 102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50%를 득표한 나머지 정당은 전부 다 합쳐도 단 8석, 7%의 의석만을 얻었습니다. 역대 치러진 선거 중 가장 비례성이 떨어진 선거였습니다. 연동형 없는 권역별 정당명부제는 한마디로 ‘비례성의 무덤’인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이해찬 대표가 취임 이래 계속 말씀하셨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법입니까?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일 시정연설에 앞서 가진 정당대표 간담회에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제안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점을 이해찬 대표께서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해찬 대표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선거 공약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선거 공약을 잘못 이해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당 의원들의 기득권을 위해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자유한국당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의 논의를 늦추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을 늦게 정개특위를 가동시키더니 최근에는 국회의원 1/3축소 같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로 사실상 장내 보이콧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개혁 논의를 한없이 늦춰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과거처럼 선거를 코앞에 두고 양당끼리 담합하겠다는 뻔한 속셈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급후진은 결국 자유한국당과 장단을 맞추어 정치개혁 포기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제일 좋겠다.”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은 소선거구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60%가 넘는 국민의 의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자는 40%가 넘는 국민의 뜻으로 마침내 부활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과 손잡고 정치개혁을 할지, 기득권 수호를 위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정치개악으로 후퇴할지 더불어민주당은 선택하십시오. 이번 연내 예산안 처리와 함께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 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공동 기자회견문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거대 양당은 결단하라

야3당은 정기국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완수할 것을 선언하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는 촛불정신의 완성이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이다.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절체절명의 기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라 지체되고 회피되어서는 안 된다.

올해 안에 반드시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강화, 다양한 계층이 국회에 참여하는 대표성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이다.

이는 대립과 정쟁의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다당제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것이다.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무책임과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자신들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 몇 석을 더 가지려는 ‘소탐’은 민심과 개혁을 잃는 ‘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야3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고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 양당은 미래와 국민만 바라보고 결단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18대와 19대 두 번의 대선공약과 당론을 번복하는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에 묻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은 민주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 더 이상 이 약속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대통령과 이해찬대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역시 제1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이다.

우리 3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회동을 긴급히 요청한다.

야3당은 올해 안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다. 이것이 무엇보다 긴급하고 우선적인 개혁과제임을 인식하며, 야3당은 끝까지 공동행동에 임할 것이다.

 

2018년 11월 25일

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대표·원내대표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