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양승태 사법부 청와대의 출장소에 불과했음이 드러나.. 사법 농단 몸통 수사 주저할 이유 없어.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속한 소환과 영장청구에 나서야"

이정미 대표, 12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8년 11월 2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안보리 남북철도 연결 공동조사 제재 면제는 대북 제재 빗장 푸는 의미 있는 진전"

"양승태 사법부 청와대의 출장소에 불과했음이 드러나.. 사법 농단 몸통 수사 주저할 이유 없어.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속한 소환과 영장청구에 나서야"

"더불어민주당만 결심하면 법관 탄핵은 가시권에 들어서.. 하루빨리 법관 탄핵 당론 결정하고 테이블 개최해야"

#UN 안보리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 제재 면제 관련

지난 주말, UN안보리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 축소에 이어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조치이자, 대북 제재의 빗장을 푸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크게 환영합니다. 이것이 추가적 제재 해제로 이어진다면 북-미간 불신의 악순환이 아니라 신뢰와 협조의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북-미 고위급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달 G20 회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대북 제재 해제가 비핵화의 전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끈기 있게 설득해, 4차 남북 정상회담과 2차 북미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고영한 대법관 검찰 조사 및 법관 탄핵 관련

고영한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을 비롯해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장이 모두 소환조사 받았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의 출장소에 불과했음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법 농단의 수족들이 모두 피의자가 된 마당에 사법 농단의 몸통에 대한 수사를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은 사법 농단의 최종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속한 소환과 영장청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반면 국회는 아직도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직무 유기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최근 법관 탄핵을 결의한 전국법관회의를 “혁명 놀음”, “전위대” 등 시대착오적 언사로 비판하며 사법 농단 세력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인데 탄핵은 안 된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새누리당 친박 집단의 논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멈추게 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습니다. 지난 주, 정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법관 탄핵을 채택한 지금, 여당만 결심한다면 탄핵은 가시권에 들어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빨리 법관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탄핵안 제출을 위한 테이블을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