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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긴급 상무위·의원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긴급 상무위·의원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이정미 대표 단식 2일차


"민주당, 돌아오지 못할 강 건너고 있어.. 승자독식제도에 취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뜻 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마저 궁지에 몰고 가"

"민주당이 한국당과 손잡고 합의한 예산은 '개혁 후퇴' 예산, 기득권 야합 중단하라.. 20년 집권은커녕 탐욕의 대가 치르게 될 것"


일시: 2018년 12월 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로텐더홀 


오늘이 단식 2일차입니다. 어제오늘 이곳을 지나시는 많은 분들이 ‘춥지 않으냐’ ‘건강이 걱정 된다’며 염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더 걱정되는 것은 촛불 혁명을 함께 이끌었고,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는데 함께했고,  과거 적폐를 청산해야 하고, 노동존중사회로 이끌어야 하고, 정치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앞서서 실현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기득권 연대를 탄생시켰습니다. 심지어 여당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이 국회의원의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라는 아연실색할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염원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이 밥그릇 지키기입니까? 지금 여당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취해서 기득권을 독점하기 위해 자신의 뿌리인 두 대통령의 뜻을 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마저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합의한 예산은 결국 자유한국당만 좋은 일 시킨, ‘개혁 후퇴’ 예산이 되었습니다. 임기 내 공무원을 17만 명 늘리기로 했지만 올해만 해도 계획된 인원에서 3천명이 감원됐고, 고용 절벽을 해소할 일자리 예산은 6천억 원, 평화번영시대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은 1천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반면 국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예결특위 소소위에서는 마음대로 예산을 결정하더니 지역 SOC 예산만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지역구 챙겨주는 짬짜미가 과연 없었습니까? 더구나 야3당이 예산심의에서 빠진 동안 양당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1.8% 올렸습니다. 야3당은 세비를 깎아서라도 의원 정수를 늘려 좋은 선거제도로 개혁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야만 국민 불신의 벽을 넘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은 없고 자신들의 세비만 올렸습니다. 야3당이 밥그릇을 챙긴다고 했던 바로 그 순간, 거대 양당은 자기들 밥그릇을 알뜰하게 챙긴 것입니다. 


양당은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야합을 중단하십시오. 기어이 양당이 선거법 개정 없이 예산안을 단독처리한다면, 촛불이 요청한 개혁정신은 국회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정치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민주당은 ‘20년 집권’은커녕 탐욕의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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