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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정치개혁시민행동 국회농성장 지지방문 인사말

이정미 대표, 정치개혁시민행동 국회농성장 지지방문 인사말


일시: 2018년 12월 10일 오후 2시 20분

장소: 로텐더홀


2016년도 그 추운 겨울에 나라를 제대로 바꿔보려고 싸우셨던 주역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날씨가 엄청 추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집회하시고 오늘 또 기자회견하시고 여기까지 찾아오게 해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국회개혁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자기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마다 추운 거리로, 더운 아스팔트로 뛰쳐나오는 일이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을 지켜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적대시해도 결국은 두 거대 양당이, 우리 둘이 있는 게 제일 편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진짜 거대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다당제를 만들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가 나아질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기초수급권자 어르신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십만 원 더 올려주자고 했던 거 두당 소소위 가서 삭감되는 거 보면서 그런 정치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지금 단식 5일차인데, 이제 시작인 거 같습니다. 아까 이해찬 대표께서 찾아오셔서 단식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하시기에 말씀드렸습니다. 12월 임시국회 즉각 열고 책임 있는 정당 대표들께서 선거제도개혁 방향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만들어 내놓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물러설 단 한 치의 생각도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비례성, 대표성 강화해야하고 연동형 대표제도 동의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이야기가지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오랫동안 지켜봐왔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진짜로 추진하고 합의할 생각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지역구 의원을 줄이겠다고 이미 지역구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양당이 결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의석수를 늘려서 비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거나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의석수 늘리는 것도 안 된다. 지역구문제는 의원들 간 합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는 하세월입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이 정치개혁의 기회를 저는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오신 많은 선배, 동료, 시민들과 함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선거제도개혁을 완수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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