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정의당, '도둑 인상'된 세비 받지 않을 것… 연동형비례대표제 위해서는 ‘반값 세비’라도 해야… 민주당, 국민과 한국당 핑계로 특권 폐지 떠넘기는 무능 그만두길"

일시 : 2018년 12월 1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로텐더홀

#국회의원 세비 인상 관련

기득권 양당이 예산을 밀실야합하면서, 의원 세비를 슬그머니 올린 것에 대해 국민의 비난이 거셉니다. 이미 정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반값 세비’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법이 양당의 무책임한 세비 인상으로 무력화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운영위를 통해 ‘도둑 인상’한 세비의 환수를 추진할 것입니다. 인상된 세비는 받지 않을 것이니 국회사무처는 도로 가져가기 바랍니다. 야3당만이 아니라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원들도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아울러 이참에, 외국의 경우처럼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 산정 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예산 심의를 개혁하여 기득권 정당 실세들의 예산잔치를 끝내겠습니다. 우선 소소위 같은, 국회법에 근거하지 않는 기구의 예산심의를 불법화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증액과 감액이 이뤄지는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를 전부 공개하여, 의원들의 개별적 이해관계가 끼어드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예결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에 대한 증액이나 감액은 소관 상임위에서 동의가 될 경우에만 심의하도록 명문화하여, 선심성 쪽지 예산이 사회 약자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잡아먹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야3당이 의석 수 확대 문제를 숨기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권을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늘려 국민에게 좋은 선거제도를 드려야한다는 것은 정의당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여당이야말로 의석 정수 증가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을 핑계로 각종 특권 폐지가 두려운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이 매번 자유한국당을 탓하고 국민 여론 핑계를 대면서 개혁에 대한 자기책임을 떠넘기는 이 무능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이제 남 탓 좀 그만하고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합리적 방안을 만들고 제시하기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민을 믿고, 국회 개혁과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이 합의될 때까지 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단식 6일차에 다시 한 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