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7[이정미_논평] 2016년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현대중공업, SK케미칼, 유성기업 등 대기업 증인채택 거부 관련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채택 관련 논평]
책임자대신에 피해자에게 따지겠다는 증인채택
민생국회, 민생국정감사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는 9월 26일부터 진행될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에 대해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국감에서 현대중공업, 포스코, SK케미칼 등 대기업 측 증인들은 채택되지 않았다 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책임자 대신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약하고 힘없는 꼬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
현대중공업(권오갑 사장)에서는 올해만 원·하청 노동자 9명이 산재로 사망했지만, 증인채택이 이뤄지지않아 원청인 현대중공업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방안을 묻지 못하게 되었다. 제2노조를 이용한 노조파괴 시나리오 당사자인 유성기업(유시영 사장)도 제외되었다.
포스코(권오준 회장)는 포항의 망간 배출문제, 강릉 옥계의 페놀유출에 대한 책임과 환경오염 저감을 통해 노동자와 주민들의 건강을 확보할 방안을 물어야 할 대상임에도 제외됐다. SK케미칼(김철 사장)은 가습기살균제 재난과 관련하여 가습기메이트 안전성평가에 대해 거짓발언을 하여 이를 확인해야 했지만 마찬가지로 제외됐다.
4대강 파괴의 원인제공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며, 대신 어민, 시민단체, 4대강조사평가위원장 등 피해자와 뒷수습 중인 관리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설악산케이블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는 제외하고 양양군수와 시민단체관계자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기업활동에 방해가 된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 부른 증인이다’, ‘조금 더 고민해보자’ 등의 이유를 들어 증인채택에 반대했다. 다음주 월요일에 재논의할 예정이지만 과연 대기업과 권력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의문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0대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게 성찰해야 한다.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공장주변의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대기업의 행태에 침묵하는 국회는 민생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없다. 국민이 빌려 준 권력을 제대로 쓰는 국회가 국민이 바라는 국회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