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8 [이정미_보도자료] 조선업 대형3사 사망사고중 78%가 하청노동자. 조선업, 위험의 외주화 극심

조선업 대형3사 사망사고중 78%가 하청노동자
위험의 외주화, 조선업에서도 극심
- 지난 5년간 조선3사 사망사고 현황(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집계한 조선업 대형3사 사망사고 자료에 의하면, 37명 사망자중 하청노동자가 78%(29명)로 위험의 외주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남.
- 조선업 대형3사의 사망사고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만 총 11명이 사망함.
- 특히 현대중공업의 사망사고가 커다란 문제로 드러나고 있음.
- 현대중공업 계열사의 사고까지 포함하면 올해만도 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심각한 상황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반드시 채택돼야
 
1. 조선업 대형3사 산재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 78%(29명)가 하청노동자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조선업 3사(현대, 대우, 삼성)에서 총 3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이 중 원청 노동자 8명(22%), 하청노동자는 29명이 사망(78%)함으로써 조선업 위험의 외주화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자료에 의하면 전체 사망자 숫자도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에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정부의 대책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모든 노동자의 생명은 똑같이 소중함에도 하청노동자 생명이 특히 위협받고 있어, 비정상 노동조건과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마다 전체 사망자수가 늘어나는 추세와 함께 하청노동자 사망자 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고, 현대중공업 사고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 이 의원은 또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는 타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써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현대중공업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만 9명이 사망하고, 그 중의 6명이 하청노동자이다. 또한 지난 5년간 산재 사망자 총 23명(62%)중, 하청노동자는 17명(74%)에 달했다.
 
4.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사회적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는 문제는 비용의 효율화를 내세우는 자본 중심 이데올로기의 폐해이며 돈과 생명을 맞바꾸는 잔인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는 생명존중, 안전을 우선하는 현장의 변화,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는 국정감사를 추진할 것”라고 설명했다.

□ 조선업 3개사 사망사고 발생 현황(’16.9.2.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