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3野 백남기 특검요구서 제출..상설특검 통한 진상규명(종합)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야 3당은 5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현행 상설 특별검사제도를 통한 특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날 오후 특검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요구서는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실행된다.

야권은 전날부터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특검법 제정과 상설 특검법 활용을 두고 논의를 벌여오다 이날 현행 상설특검법안을 통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특검요구서 제출 직후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오늘까지 근 1년이 됐는데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요구서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 사건 자체가 국가와 개인의 문제인데 이 것을 조사할 검찰이 정치적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도 없고 다른 사건에 비해 상당히 공정하지 않게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법을 이용하기로 한 데에는 국회 스스로 만든 제도를 활용한다는 차원이기도 하며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기존 제도 내에서 가능한 설득시킬 수 있는,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요구서를 법사위에 거치고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특검 요구서는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더민주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등은 요구서 등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이번 특검의 경우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수석은 새누리당이 특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해당 요구서를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이 아닌 '요구서'이기 여당이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playin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