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4 [이정미_보도자료]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보상하겠다는 화해치유재단에 우리 정부 예산 4억 배정, 12.28 합의서 일본정부 가해자 인정한 것 맞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강은희 장관이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내년도 예산 관련 질의에서 “민간단체 국제공조활동 및 기념사업 지원비를 재년 5억 증액해  ’화해와 치유재단‘(이하 재단) 총 6억 5천 중 4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여가부는 당초 재단 운영에 있어 우리 정부의 지원은 없을 것 이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올해도 예산으로 재단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민간단체 지원비(민간단체 국제공조활동 및 기념사업 지원비)를 올해 보다 2억 5천만원 증액된 돈을 지원한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여가부 국정감사에서는 “화해치유재단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여가부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야당 위원들이 지적이 있었다. 재단의 설립 목적이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상에 있는데, 우리 정부가 예산을 들여 재단을 지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한일 합의 사항에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진정한 사과의 배상금 성격을 간과하는데 우리정부가 앞장서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강은희 장관은 ”향후 예산 지원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강 장관은 결국 이정미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과정에서 여가부가 재단에 4억을 지원하겠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화해 치유 재단에 국민 혈세가 지원되는 것은 틀렸다.” 여가부는 또한 이를 은폐해 왔다”, “ 12.28 굴욕적 합의는 파기되어야 하며 정부주도의 재단운영은 중단되어야한다.” 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