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7 [이정미_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코(비강)섬유화 피해자 확인,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 일시 : 2016년 6월 27일 오전 09: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회견자 : 이정미 의원
 

가습기살균제질환, ‘폐’뿐만 아니라 ‘코’에서도 섬유화 진단 최초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니터링 결과 정부 공개해야

지금 제 손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11세 남자아이의 진단서가 있습니다. 이 진단서 결과는 기존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공식적인 모니터링 과는 다릅니다. 정부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접근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6월22일), 자신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이면서 아들 또한 피해자인 어머니 한분이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그 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등급을 다시 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하며 ‘진단서’와 ‘CT’ 등 의료기록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정은 CMIT/MIT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메이트’만 사용했지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코안에 심한 염증을 앓고 있는 10살 남자 어린이의 진단서에는 “섬유성 골형성 이상증”(한국질병분류번호 M85.09)이라 적혀있습니다. 또 다른 대학병원 의사에서도 이 어린이는 “비점막(鼻粘膜 코안의 점막)에 섬유화 병변(질병으로 변화한 조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폐가 딱딱해저 결국 사망에 이르는 ‘폐 섬유화’였다면, 이 증상은 일명 코(비강)섬유화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 섬유화란 정상적인 조직이 파괴되면 섬유성 결합조직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피부에 섬유화가 생기는 경우, 일반적인 말로 ‘흉터’ 혹은 ‘상처’ 라 한다. 폐의 정상조직이 흉터처럼 딱딱해지는 현상을 폐섬유화라 한다.
 
그리고 오늘 코안(비강)에서 섬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피해사례를 어머니 대신 공개합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결정을 하게된 것은 아들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비강)섬유화가 가습기살균제(CMIT/MIT)에 의한 피해인지는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최종 결정되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가의 판단이 늦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2년 가습기살균제 회수명령을 3개월이나 늦게 내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실험결과보다 역학적·임상적 판단을 우선해야
정부의 ‘폐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는 동물 독성실험으로 최종판정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1~2년 뒤에 판정기준을 만들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피해접수를 받게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공포에 계속 시달려야 합니다. 코(비강)섬유화를 앓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가습기에 의한 것인지 판정해야 합니니다. 역학적·임상적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동물독성실험에서 폐섬유화와는 인과관계가 없지만 역학적·임상적 조사결과에 따라 ‘가습기메이트’ 사용자 3명에 대해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물독성실험결과가 아닌 전문가 조사에 따라 CMIT/MIT에 의한 피해를 공식인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비강)섬유화가 확인된 어린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습기살균제와 증상과의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 2016년 말까지 진행될 3차 피해접수에서도 새로운 판정기준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점점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 공개해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작성해 공유하고 있는 「피해자 폐상태 모니터링 분석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모니터링 주관기관인 ??병원의 ?? 교수님은 ‘어린이들은 다른 폐손상의 그것처럼 성장하면서 호전되거나 나아질 것이라 예측했지만, 현재 수년간의 모니터링 결과 더 나빠지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치료약이나 치료방법이 없으며, 이런 상태가 수년간 계속되어 그들이 성인이 될 경우, 상당수 어린이 피해자들의 폐이식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다.”
 
“성인의 경우 예상한 것처럼 분석결과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폐기능이 정상인의 퇴화속도 보다 현저히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수년 이내에 상당한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피해자들은 이 자료를 보고, 두려움과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도 부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발주한 『건강모니터링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 추가조사 연구 결과보고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건강상태가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는지 악화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의 연구책임자는 피해자들이 작성하고 회람하는 자료에서 언급되는 ??병원의 ?? 교수님입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건강이 어떻게 호전되고 악화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자료를 공유하고 있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작성한 저 자료의 내용이 맞다면, 대책과 치료를 위해예산을 투입해야만 합니다. 만일 피해자의 자료가 틀리다면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결과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책임부서 환경부가 아닌 국무조정실이어야
정부가 피해자 지원범위를 조금 넓히고, 폐이외 질환을 위한 조사용역을 발주하면서, 시간이 가길 기다리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화학물질 책임부서인 환경부가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에 따라 타부서가 참여하는 형태로 가습기살균제 재난을 마무리 하려합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가 작성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 (44쪽)에서 한 전문가는 “가습기가 공기중으로 뿜어내는 물입자의 크기는 수 마이크론(1백만의 1미터)이상으로, 비강과 상기도에 걸려 비염, 기관지염 등의 손상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비강)섬유화가 확인된 어린이의 사례가 정부의 보고서에 예상한 사례일지 모릅니다. 정부가 페이외 질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상, 그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환경부가 아닌 국무조정실에서 책임지고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범위와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자구제를 신속정확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
2016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