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1 [이정미_보도자료] 이정미 의원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인터뷰 전문

[보도자료] 이정미 의원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의원
 
- 건국 이래 늘 불리했던 노동자문제의 한 단면
- 솜방망이처벌로는 기업들의 부당한 행태 못 바꿔
- 비정규직 상담 창구 '비상구' 등을 통해 노력할 것
- 사회도 노동문제를 교육과 인식개선으로 함께 바꿔야 해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역사에 남아 있는 슬픈 비극,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이타닉호, 세월호의 침몰 사고인데요. 두 사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기 순간에 약자를 먼저 구했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려운 경제상황,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부터 피해를 입고 희생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업의 활동, 추악함이 드러나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랜드 파크의 조직적 임금 체불 이야기인데요. 주말 외식으로 많이 방문하는 식당들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노동부도 이례적으로 즉각 사법처리에 나서고 있는데 공분은 줄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정 감사에서 처음 알린 정의당 이정미 의원 연결해 실태와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하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까지도 포털을 보면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무려 84억 원 정도 빼돌렸다고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이정미> 지난 9월 저에게 민원이 왔습니다. 이랜드 파크의 애슐리라는 업체에서 연차 수당, 휴식 수당, 연장 근로 수당 등 이런 것들을 다 주지 않고, 소위 꺾기라고 해서 일하는 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이것이 단순히 애슐리뿐만 아니라 이랜드 외식업체 전체 문제일 것이다, 특별 근로 감독을 요청했습니다. 실제 전체 매장 360곳에 근로감독을 했더니 4만 4천여 명에 달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84억 원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김우성>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임금 꺾기나 15분 단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정미> 8시 5분에 출근하면 8시 30분부터 출근한 거로, 5시 45분까지 일했으면 5시까지 일한 거로, 이렇게 앞뒤로 시간을 다 잘라서 임금을 안 준 거죠.
 
◇ 김우성> 교묘하게 일은 시키고 일하지 않은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84억에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조직적이었다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아십니까?
 
◆ 이정미> 노동법을 아주 잘 아는 회사의 노무관리 차원에서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더 들어가 보면, 근로 계약시간보다 짧게 일을 시키고 강제로 조퇴시킵니다.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는 근로시간, 계약에 맞춰 일을 시키고 한 마디로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조직적 차원에서 전 매장에 이뤄졌다고 하는 건 본사 차원에서 진행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노동부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법인 대표를 입건한 상황입니다. 이 기업이 지금 영화 카트나 드라마 송곳에 등장한 사업장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죠?
 
◆ 이정미> 네, 이랜드 계열 회사입니다.
 
◇ 김우성>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또다시 회자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피해를 구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직접적이고 정확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랜드 측의 대응, 해결 노력,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제가 10월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 애슐리에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온라인 접수를 받아 체불 임금을 주겠다는 정도였는데요. 그 후에도 엄청난 양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밝혀낸 것 이외에도 생리휴가, 임원진이 매장 방문을 했을 때 청소를 시켰는데 임금을 주지 않는다든가, 다쳐도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엄청난 부당행위가 이뤄졌다는 게 확인되었고요. 결과적으로 특별 근로감독 이후에 저희가 이랜드 측과 연락해서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정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분이나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 문제를 보내 밀린, 체불한 임금을 정산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알려왔고요. 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하게 감시할 생각입니다.
 
◇ 김우성> 아직은 피해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분들만 이야기된 상황인데요. 근본적 문제나 대안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연한 행태가 아니라 조직적이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이 이와 같은 문제를 오랫동안 겪고 온 것 같습니다. 이 배경과 원인,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정미>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한 방향으로만 이 나라가 왔다고 봅니다. 기업의 이익을 중요시 하는 건 국익이고, 노동자의 권리는 중요치 않다고 하는 거고요. 근래에 정부가 2만여 명 청년 일자리 얘기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노동 권리는 열정 페이를 주는 걸 당연시 여기는 기업 문화, 정부의 인식과 같은 것들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부 쪽에서도 근로 감독에 대한 일상적인 회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노동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미흡합니다. 이런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이 있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번에도 84억 임금을 체불했는데 2,800만 원 과태료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처벌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청년 노동자들,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제도가 강화되어야 하고요. 특히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84억 원이라는 기업의 이익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뺏어서 2,800만 원을 낸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남는다고 생각하고 덤벼들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솜방망이가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제도가 있어야 기업이 이러지 못할까요?
 
◆ 이정미>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가 내놓은 안, 세 차례 적발되면 삼진 아웃 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 김우성> 사업권 취소나 이런 것들.
 
◆ 이정미>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액도 훨씬 더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적은 과태료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근로 감독관이 우리나라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명의 근로 감독관이 천 개 사업장을 맡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로 감독관 숫자를 늘려야 합니다. 정부 예산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이런 것을 늘려 중앙 부처가 다 할 수 없다면 지방 단체에도 일부 이관시키는 방식이 지금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입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저희도 고용노동부 측과 인터뷰를 과거에 하면서, 한 명의 근로 감독관이 천 개 사업장을 감시한다. 이게 감시를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정미>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 김우성> 굉장히 형식적이라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르바이트생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도구, 발언권,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족하지 않습니까?
 
◆ 이정미> 부당한 행위를 당할 때,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곳이 없어 침묵하고, 수용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이런 부당행위에 대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 절차도 단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고요. 젊은 비정규직 청년들을 위해 청년 수당이나 실직 청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리를 잘 몰라 임금을 착취당하는 노동자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프랑스나 독일처럼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노동법에 대한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노력이나 정당의 노력도 필요한데요. 이참에 저희가 비정규직 상담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일명 비상구라고 하는 창구를 만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개선을 위해 더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우성> 유럽 선진국 학교 과목에 노사 협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고요. 비정규직을 위한 상담 창구, 비상구가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모로 이런 활동들 지켜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