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오늘 영장심사, 법원이 명예회복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에 영장심사가 열립니다.
이 부회장 구속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최순실, 정유라에게 매우 구체적인 지원 대가로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죄질 역시 심각합니다.
 
지난 영장 기각으로 국민들은 “박근혜는 탄핵시켜도, 이재용은 못 잡는다”며 탄식해야 했습니다. 법원이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우리 사법체계가 삼성을 비롯한 강자들에게는 관대하다는 오명을 벗게 할 것입니다. 삼성 총수도 구속되는 투명한 사법체계로 거듭날 때, 대한민국은 부패에 엄격한 나라라는 세계적 평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벌기업들은 더 이상 정경유착이 아닌 경영혁신으로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사가 곧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법원의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판단을 바랍니다.
 
 (朴 대통령 대포폰 590차례 사용 관련)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590차례 대포폰으로 통화 했으며, 그 중 127건은 최 씨가 독일에 도피 중일 때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대포폰을 쓴 것도 모자라, 수사기관이 쫓고 있는 범죄피의자와 모의를 하였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특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분명해 졌습니다.
 
이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집행이 가능하도록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군사시설도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포폰 등 박근혜 대통령 범죄행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은 필수적입니다. 법원이 대통령의 버티기를 용인해서 특검수사의 진척을 막고, 국정농단을 단죄를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