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_보도자료] ‘14~’18년 여수산단 GS칼텍스(주) 등 대기환경보전법 연속위반해도 대부분 경고에 그쳐

‘14~’18년 여수산단 GS칼텍스(주) 등 대기환경보전법 연속 위반해도 대부분 경고에 그쳐

 

주요업체, 벤젠·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도 폭증해

17년 금호석유화학(주) 여수 제2열병합발전소, 염화수소

13년 5,446kg -> 17년 48,870kg 배출총량 약 9배증가 -

- ‘14~’18년 여수산단(GS칼텍스 등) 초과부과금 총1천4백만원에 불과해(미국과 최대20배)

, “「대기법」 행정처분 및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감독 강화해야”

 

 

정의당 이정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가 제출한 ‘14년~’18년 대기오염 정기 지도점검내역을 확인한 결과, 여수산단 주요업체가 대기오염 연속위반해도 조치는 대부분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환경부는 광주·전남 지역, 측정 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포함 235곳을 적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 1·2·3 공장, ㈜에스엔엔씨 등 6곳이다.

 

현재 여수산단 대기오염 불법조작 사건은 검찰수사가 진행중이고, 환경부 국정감사(10/2)에서 대기오염불법 조작사건을 한 측정대행업체((주)에어릭스, 동부그린환경, 정우엔텍연구소 등)와 배출사업장(LG화학여수공장, 한화케미칼여수공장, 롯데케미칼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 ‘14년~’18년 여수산단 주요업체(GS칼텍스·LG화학(용성) 등) 대기오염 행위로 연속위반해도 조치는 대부분 ‘경고’

이정미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14년~’18년 대기오염 정기 지도점검내역을 확인한 결과,

‘14년 여수 GS칼텍스(주)는 대기배출시설 운영시 일부 항목에 대해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경고를 받았다. 그 뒤 ’16년 시안화수소,페놀화합물,벤젠,염화수소 등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변경신고를 미이행하고 ‘17년 부식·마모시설방치 및 굴뚝 TMS 운영관리기준위반 등으로 모두 경고에 그쳤다. ’18년에는 일산화탄소 30분 평균농도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별첨 1> 참고

또한 ㈜LG화학(여수공장-용성)은 ‘15년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조치를 받고 ’17년 대기오염물질이 새는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였지만 경고에 그쳤다. 한편, ‘15년 ㈜LG화학 여수공장은 염화수소가 누출되어 화학사고로 부상자 1명이 발생했던 곳이다.

최근 ‘19.5월 ㈜LG화학이(여수공장-화치) 페놀 3.7ppm 배출허용기준(3이하) 초과하고, 롯데케미칼(주)여수1공장에서 암모니아 355.56ppm으로 배출허용기준(30이하)를 초과배출했지만 모두 개선명령에 그쳤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4년부터 ’18년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조치는 대부분 ‘경고’ 조치였으며 개선명령은 18건중에 5건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총량이 증가한 기업도 확인했다.

 

■ 여수산단 주요업체(GS칼텍스·LG화학(용성) 등), 벤젠·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도 폭증해

이정미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13~’17년 원유정제업/석유화학업/발전업/시멘트제조업/제철·철강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을 확인한 결과, 여수산단 주요업체(GS칼텍스·LG화학(용성) 등), 벤젠·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석유화학(주) 여수 제2열병합발전소는 염화수소 ‘13년 5,446kg/yr에서 ’17년 48,870kg/yr으로 배출총량 약 9배가 증가했다. 그리고 LG화학(여수공장-용성)은 페놀화합물이 ‘13년 1,223kg/yr에서 ’17년 4,170kg/yr으로 배출총량 약 3.5배 증가했다. 이외로 여수 GS칼텍스,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은 페놀화합물 배출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15년에는 없다가 ‘16년부터 배출총량이 나타난 기업도 확인되었다. 한화케미칼(주) 여수1공장에서 벤젠 배출량이 1kg/yr에서 86kg/yr로 증가했다.<별첨 2> 참고

참고: 배출총량은 기업이 제출한 자가측정 자료를 토대로 환경부가 연간 배출량을 산정한 값이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24조~26조)따라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도 배출사업장은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부과금을 납부하는 정도로 배출사업장 처벌조치 역시 매우 미약했다.

 

■ ‘14년~’18년 여수산단 주요업체(LG화학 여수공장, GS칼텍스등) 초과부과금 총 1천4백만원에 불과해, 미국과 20배차이(최대 2억 7,865만원)

이정미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14~’18년 전남지역 초과부과금 납부현황을 확인한 결과, 여수산단 주요업체(LG화학,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가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총 1천4백만원(14,460,760원) 초과부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GS칼텍스는 황산화물/먼지를 4453kg 초과배출하여 총 1천4십만원(10,423,760원) 납부했다. 또한 금호석유화학㈜ 제1·2에너지에서 황산화물/먼지를 1583kg 초과 배출하여 총 2백7십만원(2,746,650원), 이외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에서 염화수소를 7kg 초과 배출하여 70여만원(702,570원)을 납부했다. <별첨 3>참고

반면, 2015년 환경부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배출부과금 개선방안 마련 연구사업’ 최종결과보고서(p91)에 따르면 미국 메인주에서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 최소 385불(462,000원), 최대 232,214불(2억 7,865만원)으로 국내기준보다 최대 20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참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제26조에 따라 배출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부과금대상이다.

 

이에 이정미의원은 “대기오염 물질을 초과배출해도 대부분 경고와 개선명령, 기업의 초과부과금을 납부하면 해결되는 이 구조가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기업의 불법행태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불법조작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벌칙·처벌수위 강화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조작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시안화수소, 벤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전체에 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측정장비 활용 등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1 > '14~'18년 여수산단 주요업체 대기오염 지도점검내역 현황

 

<'14~'18년 여수산단 주요업체 대기오염 지도점검내역 현황>
구분	사업장명	소재지	업 종	지도점검내역		처분사항		배출허용기준초과내역
				점검일자	위반내용	처분일자	행정처분명
1	㈜엘지화학 (여수공장-용성)	여수시 여수산단4로 58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질 제조업	2015.02.03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미이행 - 여과집진시설(12㎥/분임의철거)	2015. 2. 10	경고
	㈜엘지화학 (여수공장-용성)	여수시 여수산단4로 58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질 제조업	2015.02.03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미이행 - 대기 배출시설 임의증설	2015. 2. 10	경고
	㈜엘지화학 (여수공장-용성)	여수시 여수산단4로 58	석유화학계기초화합물제조업	2017.11.08	대기배출시설 부식마모로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	2017.11.27	경고 (1차) (2017-46)
	㈜엘지화학 (여수공장-화치)	여수시 여수산단2로 55(화치동)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	2015.11.20	○대기배출시설비정상배출 - 대기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	2015. 12. 31	처분전 사전통지
	㈜엘지화학 (여수공장-화치)	여수시 여수산단2로 55(화치동)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	2015.11.20	○대기배출시설비정상배출 - 대기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	2015. 12. 31	조업정지 10일
	㈜엘지화학 (여수공장-화치)	여수시 여수산단2로 55(화치동)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	2015.12.04	○ 배출허용기준초과	2015. 12. 16	개선명령 1차	- 브롬화합물 17.469ppm(3이하)
	㈜엘지화학 (여수공장-화치)	여수시 여수산단2로 55(화치동)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	2015.12.04	○ 배출허용기준초과	2015. 12. 16	개선명령 1차	- 브롬화합물 17.469ppm(3이하)
	(주)엘지화학(여수공장-화치)	여수시여수산단2로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	2019. 5.10.	○ 배출허용기준 초과	2019-06-07	개선명령1차 (2019-27호)	초과항목 : 페놀 3.7ppm (기준3이하)
2	㈜LG화학-VCM공장	여수시 여수산단로 1121	석유화학계기초화합물질제조업	2017.06.20	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2017.07.07	경고 (2017-20)
3	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1공장	여수시 여수산단3로 118(평여동)	합성고무제조업	2015.06.24	새로운대기오염물질배출에따른변경신고미이행 -디클로로메탄	2016.1.20	경고1차 (2016-6)
4	지에스칼텍스㈜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원유정제처리업	2014.05.08	대기배출시설 운영시 일부 항목에 대해 자가측정 미이행	2014.05.14.	경고
	지에스칼텍스㈜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원유정제처리업	2016.09.30	새로운대기오염물질배출에따른변경신고미이행 -시안화수소,페놀화합물,벤젠,염화수소	2016.10.12	경고(1차) (2016-61)
	지에스칼텍스㈜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원유정제업	2017.06.22	부식·마모시설 방치	2017.07.13	경고 (2017-23)
	지에스칼텍스㈜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원유정제업	2017.11.06	○굴뚝TMS운영관리기준위반 - 상대정확도 시험 부적합 (먼지항목상대정확도 15% 초과)	2017.12.14	경고(1차) (2017-47)
	지에스칼텍스㈜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적량동)	원유정제처리업	2018.05.15	30분 평균농도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	2018.06.11	개선명령(1차) (2018-33)	[일산화탄소 458~626ppm(기준 200이하)]
5	한화케미칼㈜여수1공장	여수시 여수산단3로 117(월하동)	합성수지제조업	2017.06.22	허가받은오염물질외의새로운대기오염물질배출 - 배출항목 : 질소산화물	2017.09.04	경고(1차) (2017-30)
	한화케미칼㈜여수1공장	여수시 여수산단3로 117	합성수지제조업	2017.06.23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미이행	2017.07.10	사용중지 (2017-21)
6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	여수시여수산단4로	합성수지제조업	2019. 5. 8.	배출허용기준 초과	2019-05-17	개선명령1차 (2019-25호)	초과항목 : 암모니아 355.56ppm (기준 30이하)

<별첨 2 > ‘13~’17년 여수산단 원유정제업/석유화학업/발전업/시멘트제조업/제철·철강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분석

 

 

<‘13~’17년 여수산단 원유정제업/석유화학업/발전업/시멘트제조업/제철·철강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분석>
(단위 : 배출량(kg/yr))
물질명	기업명	업종	2013	2014	2015	2016	2017
시안화수소	금호석유화학(주) 여수제2열병합발전소	발전업	1,351	1,485	3,510	15,470	18,853
염화수소	금호석유화학(주) 여수제2열병합발전소	발전업	5,446	7,266	8,605	27,854	48,870
페놀화합물	한화케미칼(주)여수1공장	석유화학업	395	478	481	444	836
	(주)엘지화학(여수공장-용성)	석유화학업	1,223	697	720	4,027	4,170
	지에스칼텍스	원유정제업	-	20,870	19,630	20,355	28,656
벤젠	한화케미칼(주)여수1공장	석유화학업	-	-	-	1	86

<‘14년~’18년 여수산단 주요 배출사업장 초과부과금납부현황>
				(단위 : 원)
업체명	주소(소재지)	초과부과금	납부일	초과물질	초과 배출량(kg)
㈜엘지화학(여수공장-SM)	여수시 여수산단로 951	12,260	2015-04-30	먼지	1564.4
㈜엘지화학(여수공장-VCM)	여수시여수산단로1121	7,830	2015-04-30	HCl	0.1446
㈜엘지화학(여수공장-VCM)	여수시여수산단로1121	5,610	2016-04-29	HCl	0.1176
㈜엘지화학(여수공장-VCM)	여수시여수산단로1121	23,720	2016-10-31	HCl	0.1901
			2017-05-02
㈜엘지화학(여수공장-VCM)	여수시여수산단로1121	25,730	2017-11-08	HCl	0.2689
			2018-05-02
㈜엘지화학(여수공장-VCM)	여수시여수산단로1121	13,960	2018-10-31	HCl	0.149
			2019-05-07
㈜엘지화학(여수공장-화치)	여수시여수산단2로55	11,350	2015-04-30	황산화물	76942.3
㈜엘지화학(여수공장-화치)	여수시여수산단2로55	305,880	2015-10-30	먼지	324.2
			2016-04-29	황산화물
㈜엘지화학(여수공장-화치)	여수시여수산단2로55	9,570	2017-05-02	먼지	1.7
㈜엘지화학(여수공장-화치)	여수시여수산단2로55	87,260	2017-11-08	황산화물	4.9
			2018-05-02	먼지
㈜엘지화학(여수공장-화치)	여수시여수산단2로55	3,860	2019-05-07	먼지	0.2
㈜엘지화학 용성공장	여수시 여수산단4로 58	39,680	2017-11-08	먼지	1.7
㈜엘지화학 용성공장	여수시 여수산단4로 58	19,620	2018-10-31	먼지	1.6
GS칼텍스㈜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적량동)	357,770	2014-10-30	먼지	108.9
			2015-04-30	황산화물
GS칼텍스㈜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적량동)	3,132,330	2015-11-23	먼지	1,797.30
			2016-04-29	황산화물
GS칼텍스㈜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적량동)	1,415,300	2016-10-31	먼지	634.4
			2017-05-30	황산화물
GS칼텍스㈜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적량동)	5,518,360	2018-10-31	먼지	1,912.00
			2019-04-25	황산화물
금호석유화학㈜제1에너지	여수시 여수산단2로 46-51 (월하동)	873,670	2014-10-30	황산화물	1,123.40
금호석유화학㈜ 제1에너지	여수시 여수산단2로 46-51 (월하동)	562,530	2017-11-07	황산화물	194.9
			2018-05-02	먼지
금호석유화학㈜제2에너지	여수시 여수산단2로 223-84 (화치동)	380,020	2014-10-30	황산화물	124.3
			2015-04-30
금호석유화학㈜제2에너지	여수시 여수산단2로 223-84 (화치동)	804,960	2015-10-29	황산화물	96.7
			2016-04-29
금호석유화학㈜제2에너지	여수시 여수산단2로 223-84 (화치동)	125,470	2016-10-31	황산화물	43.7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	여수시여수산단3로117	187,530	2014-10-28	HCl	2.3377
			2015-04-30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	여수시여수산단3로117	344,740	2015-10-30	HCl	3.1625
			2016-04-29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	여수시여수산단3로117	128,190	2016-10-31	HCl	1.0348
			2017-04-28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	여수시여수산단3로117	26,130	2017-11-08	HCl	0.2239
			2018-05-02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	여수시여수산단3로117	15,980	2018-10-31	HCl	0.1952
롯데케미칼㈜	여수시 여수산단4로 53 (중흥동)	10,480	2015-10-19	먼지	1
롯데케미칼㈜	여수시 여수산단4로 53 (중흥동)	10,970	2019-04-19	먼지	2.5
합계		14,460,760

<별첨 3 > ‘14년~’18년 여수산단 주요 배출사업장 초과부과금납부현황

※ <별첨자료>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190929_보도자료_GS칼텍스(여수)등_대기환경보전법_연속위반해도_경고에_그쳐.hwp